수산업경영인들이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중국산 수산물 수입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직무대행 손현)은 25일 성명을 내고 넘쳐나는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한수연은 성명서에서 “올들어 9월까지 전체 수산물수입량 95만9,000여 톤 중 중국산이 30만3,000여 톤으로 전년대비 19.3% 증가한 31.6%를 차지해 이미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48개국 수입량이 32만1,000여 톤에 육박한다”며 “수산물 생산·수출 세계 1위의 수산 초강대국이 한국의 6분의 1수준인 저임금과 저가·저급품으로 국내 수산물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수연은 한·중 FTA 파고를 넘기 위한 방안으로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제의 철저한 시행과 단속’ 등 정부의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한수연은 원산지 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수산물 안전성과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제안했다.
한수연은 또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검역(SPS)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중 FTA 발효시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품목 위주로 조정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한수연 관계자는 “한·중 FTA 발효시 치명적인 수산업피해가 불가피한데 벌써부터 중국산 수산물이 관세장벽을 넘어 물밀듯이 들어와 수산업계에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 중국산 수산물 수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