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동절기 안전사고를 막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및 감리업무 실태점검’을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현장 시공실태 뿐만 아니라 감리업무 실태 점검까지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견실한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유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도로, 수자원, 철도, 건축물 등 전국 584개 현장에 대해 596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되며, 굴착·발파공사, 가시설물 공사, 터널공사 등의 동절기 안전사고 취약 공종에 대한 시공·감리 실태점검과 함께, 최근 불거진 터널 락볼트 시공 및 H형강 품질시험 실태 등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안전·품질관리 우수현장은 표창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부실현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시공자를 지도·감독하는 감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감리대가기준을 기존 공사비요율 방식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해 현실화했으며, 감리원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PQ평가 시 기술자평가 배점을 상향하는 등 건실한 감리업무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한 부실감리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하고, 부실감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