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정부의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 정책이 업계 간 동반 성장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대회의실에서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해 연안해운업계, 중소조선업계, 펀드운용계, 정책금융기관 등과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협약식을 개최했다.
‘중소선박 공동발주단’은 연안해운업계 대표로 한국해운조합과 중소조선업계에서는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에는 세계로선박금융(주)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로 구성됐다.
중소선박 공동발주단은 연안선박 현대화를 위해 △선박 건조 지원창구 일원화 △동일 선종 선박 공동 발주지원 등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 당사자별 역할로서 한국해운조합은 △중소선박 공동발주단 구성 및 운영 총괄 △연안해운선사 신규 건조수요 조사·공유 △연안선사 의견 수렴 등 업계 지원 등 역할을 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선순위 금융조달 △선박건조 계약 등 중소선박 건조과정에서 금융과 관련된 자문·의견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세계로 선박금융(주)은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지원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 △현대화 펀드 지원을 받지 않는 중소 연안선박 신규 건조 시 선박금융 관련 정보 및 자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은 △중소선박 건조를 위해 경영상황이 양호하고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중소조선소 관련 정보 제공 △중소선박 건조비의 합리적인 산출 관련 정보, 자문 등을 제공한다.
해수부도 이 협약성에 따라 노후화된 연안 선박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중소선박 건조 지원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동발주단의 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중소 연안선박을 건조할 조선소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연안선박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뿐만 아니라 연안해운업과 중소조선업이 협력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모 씨는 "정부-업체 간 협약을 맺고 앞으로 무언가를 해 보겠다는 의지 표명은 좋으나, 현재 국내 중소조선소마다 할당된 RG(Refund Guarantee, 선주금 환급보증제) 한도가 가득 차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협약 체결의 실질적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RG란 선박 건조가 약속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시 은행이 책임지고 선주에게 선수금을 변제하는 보증이다. 중형조선소는 주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서 RG를 발급받는다.
또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은행 자본금 대비 각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대출액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은행에서 제공하는 RG금액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은행이 증자하거나 중소조선소들의 신용등급이 좋아야하는데 이 모두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는 정부가 2027년까지 3,000억 원 출자를 통해 조성하고 금융기관 대출 및 선사부담을 결합해 선박대여회사 설립 및 설박 건조에 사용된다. 국내 조선소 건조 시 건조가의 최대 60% 무이자 지원한다. 올해 5~6월 경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선정사업자 발주 지원 등이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