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은 지난달 21일 오후 원양산업 새 활로 모색 신춘 좌담회를 한국원양산업협회와 공동으로 주최, (주)베토 주관으로 원양산업의 제반 사항을 검토 및 논의했다.
1960~1970년대 외화 획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을 쌓은 원양산업이 최근 와서는 어장 축소와 국제 규제 등으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각종 강화된 원양어업 규제로 선사들이 크게 위축돼 있으며, 인력·어장 확보, 어선 노후화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런 가운데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없을지 돌아보고 새 활로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1부는 원양산업 현황 분석, 2부는 원양산업 새 활로 모색을 주제로 해 토론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영규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오랫동안 해소하지 못해 산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진심 어린 관심에 원양산업의 미래는 밝으며, 앞으로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통해 원양산업은 새로운 활로를 구축할 수 있다"며 정부 및 관계기관의 협조와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편집자 주>
인력·어장 확보 문제와 어선 노후화 등 산업계 애로 논의
원양산업은 고부가가치를 계속 생산하는 우리 수산업의 중요한 축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1957년 지남호의 참치 연승 조업을 시작으로 정부의 원양어업 진흥 정책을 통해 우리 어장을 오대양으로 확대해 나갔으며, 1970년대에는 세계 3위 수산 강국이 됐다. 특히 산업기반이 미미했던 1960~1970년대에 외화 획득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초석을 쌓았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어장 축소·국제 규제 등으로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각종 강화된 원양어업 규제로 선사들이 크게 위축돼 있으며, 인력 및 어장 확보, 어선 노후화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다.
그럼에도 원양산업은 여전히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식량 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기에 원양산업의 미래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어둡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해양수산 종합 전문지인 현대해양과 한국원양산업협회가 뜻을 모아 원양산업의 재도약과 새 활로를 모색해 다시 희망을 찾기 위해 지난달 21일 오후 ‘원양산업 새 활로 모색 신춘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종면 현대해양 편집국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박종면 국장의 개회 선언에 이은 인사말에서 김영규 한국원양산업협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된 원양산업은 1970년대 대비 조업선 등 생산 수단은 축소됐으나, 생산량 및 수출액과 국가의 주요한 식량 산업의 역할은 전성기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은 “통계적으로도 연근해 어업 생산량 100만 톤이 무너진 현실에서 원양산업은 식량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원양산업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좋은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공동 주최한 현대해양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신현애 한국원양산업협회 상무가 우리 원양산업의 의의에 관해 설명했다. 올해로 한국원양산업협회에 근무한 지 30년이 된 신현애 상무는 원양산업계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현애 상무는 “원양 어장은 연근해가 아닌 세계 곳곳 어디든 우리 어장이 될 수 있다”며, “어느 한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조업·가공·소비 등이 전부 다른 국가에서 이뤄질 수 있는 국제적 네트워킹이 중요한 산업”임을 강조했다.
또한 선원 고용 등 여러 산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물자 수송 등이 가능해 상선의 필수 선박 제도에 못지않은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해기사·선원 구인난으로 인해 신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수산대학 졸업생의 원양어선 승선율은 6.1%에 그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의 대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원양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조금·금리 혜택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표를 마쳤다.
본격적인 좌담회는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이 좌장을 맡았다. 패널로는 정부에서 고경만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연구 부문은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정책연구실장, 선원 대표로 박진동 전국원양선원노조 위원장, 학계는 이성일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 국제옵서버는 이윤길 박사, 선사 대표로 김오태 동원산업 부산지사장,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 왕태현 동원수산 대표, 박강휘 정일산업 수산부장,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는 신현애 상무 등 10명이 토론에 함께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원양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밝히는 토론이 시작됐다. 좌장 송영택 현대해양 발행인은 “세계 수산업계가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국제적 규제 강화 등으로 날로 치열해지는 조업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70주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 원양산업의 역사를 돌아보면 6.25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1960~1970년대 명실상부한 외화벌이와 수출 주력 산업으로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고, 현재까지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이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원양어업을 중점 육성하고, 새로운 원양산업 국가로 급부상했지만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이후 연안국의 자원 자국화 조치, 우리나라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예비국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수십 년간에 걸쳐 개척한 서부 아프리카 어장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야 했던 것은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과거 한때 850척까지 기록했던 원양어선은 지금은 합작 포함 총 234척으로 줄어드는 등 원양산업은 현재 위축돼 활력을 잃고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다.
송영택 발행인은 “어장개척, 국제환경변화 대응 및 양·다자 협력하에 쿼터 등 조업 권한을 확보해 왔으나, 선박 노후화와 선원 구인난 등으로 원양산업은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작년의 경우 연근해 생산량의 80%이자 2023년도 수산물 총생산량의 21%인 75만 7,000톤을 생산했다”며 “지금의 원양산업은 전성기에 비해 어선 수가 많이 줄어들고 생산량도 줄었지만, 사양산업이 아니라 고부가가치를 계속 창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자 미래에도 우리 수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발전시키고 지켜야 할 식량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좌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원양산업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현업 종사자들이자, 전문가이자, 싱크탱크”라며 “의지만 있다면 정책과 전략 모두 여기서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좌담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가장 먼저 포클랜드에서 오징어 조업과 신속한 국내 운반으로 국민의 밥상 걱정을 덜어줄 오징어 선사로부터 업계 현황을 듣기로 했다.
포클랜드 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박강휘 정일산업 수산부장은 현재 동해안에서 어획량이 급감해 이슈가 되고 있는 ‘오징어’에 대한 이야기로 운을 띄웠다. 우리나라 연근해 오징어 자원이 줄어들면서 원양산에 기대는 비율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적으로 오징어 자원 자체가 예년 같지 않고 가격도 상승했다고 설명하며 실제 조업하는 입장에서 채낚기 업계가 당면한 과제에 관해 이야기 했다.
박 부장은 “사실상 오징어를 조업하고 있는 포클랜드 같은 경우, 계속해서 아르헨티나와의 역사적 영토 분쟁 지역이라 자국 영토 강화와 외화 자본 투자를 통해 자국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크며, ITQ를 설정하고 각각의 사업체에 한해 쿼터를 분배했다”며 “이와 관련해 채낚기 선사의 가장 큰 부담은 현지에 합작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법인 설립 등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것이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영세한 선사들은 잘 모르는 것도 많다”고 밝혔다.
포클랜드 오징어가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오징어의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정부 차원의 대응이나 사전 연구가 부족한 것이 업계 입장으로서 아쉽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한 관세 문제 등도 있어 현지에 합작회사를 설립해 수산물을 조업하여 국내에 들여왔을 경우 이것이 국내 수산물인지, 수입 수산물인지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어 관세에 대한 사실도 명확하지 않음을 이야기했다. 이것이 오징어 업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이며, 차후 오징어의 가격이나 수입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걱정된다며 오징어 채낚기 선사의 입장을 밝혔다.
기후·세대 변화 흐름에 적응해야
다음은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가 오징어 트롤 어업계의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치곤 대표는 현재 오징어는 공해상에서 유일하게 조업할 수 있는 어종이며, 국제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명태가 동해에서 사라진 것은 치어가 없어서가 아니고, 기후가 바뀌었기 때문이며 오징어 또한 기후 문제로 동해상의 어업에 변화가 생긴 것”이며, “기후가 변화함으로써 생긴 큰 흐름 자체는 정부에서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원양어업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지만 사조산업도 한때는 75척이었던 선박이 현재는 약 50척으로 줄었으며, 한국의 원양어업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만의 원양산업이 주춤하는 이유가 1세대의 경영자들로부터 2·3세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고, 우리나라 원양산업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며 현재 메이저 3사의 2세 경영인들에 대한 걱정을 표했다.
요새는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외국인 선원에 대한 대우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가운데에 나서서 관련 NGO 단체 등에 업계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홍보해주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잘한 점 내세운 ‘Made in Korea’ 브랜드화
그 다음은 왕태현 동원수산 대표가 업계 현황에 관해 이야기했다.
왕태현 대표는 “우리 선사가 외국인 선원에게 칫솔·치약 등 생필품을 공급해 주는 것에 대해 외국 회사가 크게 놀라워한다”며 외국인 선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해당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외국 선사보다 국내 선사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 홍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조산업의 대표와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참치 연승 같은 경우 프레온(온실가스) 가스 수입·생산 금지로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각 회사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업계의 난감한 점으로 꼽았다. 원양산업의 2세 경영인으로서 원양업계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을 묻는 말에는 “전 세계에 수산물을 판매하는 노르웨이를 본받아 우리나라도 지속가능성·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Made in Korea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1세대가 만든 이 사업을 다음 세대로 가져온다는 것에 일종의 도전 정신을 갖고 있으며,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가 성공해냈을 때의 차별화를 꿈꾼다”고 발언을 마쳤다.
인적 자원 유출 막기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마지막 선사 대표로 원양어업에 종사한 지 30년이 된 김오태 동원산업 부산지사장이 현재 당면한 위기에 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는 인적자원. 시대가 변했다지만 IT·디지털 시스템을 운영하고 활용하는 것도 사람인데, 우리의 인적 인프라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것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전에는 원양어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비한 실정으로 정부와 업계의 공동 노력을 요구했다. 수산계 6개 대학의 현재 재학생 기준으로만 1,600명이 되는데, 승선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으며 인력 공백을 채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각종 규제와 법령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점을 이야기했다. 규제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연구나 현상 진단을 통해 법령에 보완해야 할 것을 반영한 정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을 밝혔다.
쿼터 확보 등 현장에 문제점 많아
다음은 선장 출신 이윤길 국제 옵서버가 현재 우리나라가 조업할 수 있는 쿼터가 부족하고, 선박이 노후화됐다는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정부에서 나서서 눈다랑어 등의 쿼터 할당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는 선내에서 한국인 선원들이 외국인 선원들의 눈치를 살피고 조심하는 동향이 있다고 현장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외에도 중국 어선의 동해안 오징어 싹쓸이 어구, 해기사 공급 부족 등을 문제로 꼽았다. 이윤길 옵서버는 2부 토론 해결방안에서 더 이야기할 것이 많다며 발언을 마쳤다.
산업의 매력 높여 신규 인력 유입 활성화
선원 측 박진동 전국원양선원노조위원장은 현재 승선한 선원들마저 이탈할 가능성을 논하며,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산업의 매력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현재 선원법상에도 상선과 어선에는 차별점이 존재하며, 한국인과 외국인 선원 구분 없이 근로조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원양어선에도 국가 필수 선박 제도를 도입하여 필수 선박으로 운영할 방안 등을 이야기하며 1부 발언을 마무리했다.
어선 신조를 위한 펀드 활성화 필요
정명화 KMI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업계와 선원 측의 이야기를 듣고, 외국인 역차별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외국인은 고정급제를 받고, 내국인은 비율급제를 택했기 때문에 급여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원양어선 노후화로 인해 MZ 세대가 승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현대화를 위해 펀드를 활성화해 신조에 과감히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원양어선은 작업 현장이 시끄럽고 위험해 언성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선박 현대화를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했다.
또한 우리 원양 업계가 선원 인권 보호 노력 등 잘 하고 있는 점은 NGO, 정부 등에 공개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소회를 밝히며 발언을 마쳤다.
거버넌스·컨트롤타워 구축
마지막으로 학계의 이성일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는 원양업계 구조조정의 배경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성일 교수는 업계·학자·정부 세 기관이 단합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문제나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른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통계와 관리를 맡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원양은 먼바다·공해라서 업계에서 먼저 접근·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컨트롤 타워를 통해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와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다음으로는 생태계를 잘 보호하면서 어업을 유지해나가기 위해 MCS(감시·감독·통제) 관련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어장을 새로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 현재 개척한 어장을 잘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소주제에 대한 토론은 △포클랜드 오징어 채낚기 업종의 ITQ(개별양도가능쿼터 시스템)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원양어선과 항만에 외국인 인력 도입, △선원 인권 표준화 지침 마련, △한국 원양 수산물의 브랜드화, △조업선의 냉매제 대체 문제, △어선 현대화와 신어법 개발 및 허용, 원양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정부와 산업계, △학계의 거버넌스 구축과 어장 유지 확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 등 산·학·연이 다양한 이슈에 대한 고충과 의견을 펼치는 시간이었다.
산·학·정·연 협력으로 돌파구 마련해야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두 번째 세션으로 ‘원양산업 활로 모색 방안’을 주제로 참석자들 간 좌담회가 이어졌다.
산학 간 현장실무체험과정 필요
이성일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는 해기사 신규 양성에 있어 “부경대 어업학과는 매년 평균 5~6명의 해기사를 배출하고 있는데, 최근 재학생은 승선자 감소와 코로나로 인한 승선 선배들과의 단절 등으로 승선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며, “승선 희망 학생들을 위한 산학 간 현장실무체험 과목을 개설해 학생들에게 회사에서 관련 실무, 기술, 정보 등을 전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역수산기구 적극 참여와 ODA사업 발굴
정명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우선 “지역수산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서 조업은 비규제 어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고, 미국, 호주를 중심으로 지역수산기구에 관한 설립 논의가 한창이므로 우리 조업 어장을 고수하고 이들 기구에 우리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 실장은 어선원 양성에 대해서도 “동원산업에서 본사 항해사로 입사하는 조건으로 한국해양마이스터고에 입학한 인도네시아 국적 학생들의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다”라며, “이런 선원양성 지원제도를 우리나라 어업 관련 지식을 알리고 우리나라 원양산업 유지를 위한 방안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선원 수급 위해 방안 강구돼야
박진동 전국원양선원노조 위원장은 어선원 인력 확보를 위한 근로조건 개선을 언급하며 현행 보합제 임금 형태의 탈피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 경우 △선박기준 근로계약 체결을 개인별 근로계약 체결로 변경할 수 있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 순환근무가 가능한 체계로 변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근로환경 개선과 관련해 외국인 선원은 조업기간 중 휴식시간을 부여하는데 반해 한국인 어선원은 휴식시간이 적용되고 있지 않는 점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있어 연근해 수산업과도 관련돼 있으므로 아무런 방안 없이 업계 의견을 수용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해운업계에서는 외국인 선원 승선을 위해 업계에서 여러 방안들을 발표했고 국가필수선박 외국인 채용규제 등이 대폭 완화됐다”며, “이를 참고해 원양산업계와 학계에서 이런 문제들을 함께 강구해서 여러 방안들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 해양수산부는 제4차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2024년~2028년)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도 원양어선원 수급에 관한 정책이 포함돼 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서 원양어선원 수급 계획은 오랫동안 수립해 왔으나 시행부분은 아쉬웠다”며,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시행돼 개선됐으며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원양어업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해양 개척 정신 계승 그리고 원양어업인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원양역사관 건립도 피력했다.
신조 추진과 외국인 해기사 양성 국제학교 운영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고 있는 이윤길 박사는 원양산업의 활로 마련을 위해 “기본적으로 원양어선이 증가해 어획량이 증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조업할 수 있는 어장 확보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조업할 수 있는 곳이 비록 제한적이지만 북태평양 등 조업 가능한 어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페루, 태국 등 근처는 과거와 달리 거의 중국어선이 조업하고 있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원양어선 어장 확보의 가능성을 내다봤다.
아울러 그는 우리 원양어선의 노후화를 지적했다. 선박의 노후화는 외국적 신조선과 비교할 경우 어획량뿐만 아니라 어획물의 질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며 선박 현대화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선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의 원양어선 승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8~20개월의 장기간 조업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새 어법개발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기사 부족에 대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외국인 해기사를 국내에서 양성해 이들을 한국화할 수 있도록 국내 국제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원양산업 활로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
김오태 동원산업 부산지사장은 △중고선 현대화 사업 등 원양어선 신조를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 △외국인 해기사 도입·전환과 관련 법·제도 개정 △동원산업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관련, 교육부와 운영 중인데, 해양수산부의 해양고 지원과 같이 원양산업계에도 형평성 있는 지원정책 필요 △어로장비 사용, 통신장 승선 등 관련 법률 개정 △어선원은 산재보험대상이 아니므로 7~8% 높은 근재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필요 △해운회사의 톤세제와 같이 원양어선사에도 유사 세금 혜택 적용 △국내 어획물 하역장(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역장 내 외국인 노동자 채용 필요 △국내 선장 등이 국내 대비 3배 이상 고임금을 받고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국내 원양어업 기술(어법)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과 이들 간 형평성에 맞는 세금제도 도입 등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협력총괄과’와 ‘원양산업과’ 통합 시너지 고려
박강휘 정일산업 수산부장은 “선박의 현대화와 근로환경 개선이 선원 유입의 절대적인 유인책은 아니다”라며, “현재 원양산업의 존속을 위해서 정부의 다방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국제환경 지향의 원양산업 업무를 해 나감에 있어 현재 해수부 내 ‘국제협력총괄과’와 ‘원양산업과’로 업무가 나눠지는데, 국제적인 여러 문제들을 신속하게 대응하려면 두 과를 합치는 것이 더 시너지가 있고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실무적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친환경 선박 등 선박 현대화 추진
왕태현 동원수산 대표는 “우리 원양산업이 전 세계적 탄소감소 정책 하에서 산업계를 이끈다면 타 국가와의 차별화로 우리 업계의 어획물이 시장에서 선호될 수 있을 것이고, 하이브리드 엔진 등의 장착으로 탄소 감소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 유류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원양어선 현대화·친환경화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투자 유도할 정부 정책 마련 필요
김치곤 사조산업 대표는 “우리나라 원양산업은 태동 당시 정부의 지원을 제외하고는 민(民, 산업계)이 주도해 회담을 하고 어장을 확보해 왔다면서 이는 일본, 대만, 중국, 미국 등의 정부가 주도해 만들어 준 발판에서 민이 개입한 경우와 큰 차이점이다”라며, “민은 이익이 없다면 투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의 투자를 이끌기 위한 선원, 친환경 선박 등 정책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현지에 해기사를 양성해 이들을 한국화하고 이들이 국내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을 관리해 나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또한 이성일 부경대 교수가 원양산업 활로모색 방안으로 제시한 현장체험과목 신설에 대해 산학 간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양산업 관련 정부 조직 확대
신현애 한국원양산업협회 상무도 정일산업 박 부장의 의견에 더해 “원양산업을 다루는 해수부 내 부서가 조금 더 커지고 인원이 많아지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 상무는 “현재 전 세계 어장에서 조업하는 200여 척 원양어선을 1~2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산업 위상에 걸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 입장
고경만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과장은 해외어장 개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원양업계 1세대가 북양, 뉴질랜드 어장 개척 등 훌륭한 일을 했는데, 반면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등으로 우리가 2015년에 서아프리카 어장에서 철수한 사태는 참 안타깝다”고 말하며, “당시 정부와 업계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선제적 대응 부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고 과장은 현 정부는 아프리카, 페루 등 해외 어장 확장을 위해 우리 단독이든 현지 국가와 합작이든 추진할 의지가 있으므로 업계에서 안(案)을 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렸고 올 6월에 아프리카와 정상회담이 있는 만큼 업계의 공식적인 의제를 요청했다. 다만 그는 “신 어장 개척을 위해서는 시험 조업을 많이 해야 하는데, 올해는 예산이 한정돼 있으므로 내년에 시험조업 예산을 늘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고 과장은 외국인 해기사 고용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해기사 도입은 공감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노사 간 실무적 합의가 어려웠다”며 “올 4월에 노사 간 TF를 구성·개최할 것이며, 정부가 적극적인 중재안 도출해 보겠다”라고 표명했다.
그는 외국인 인권문제와 관련해 “인권의 범위가 폭행, 욕설뿐만 아니라 임금차별, 복지 등도 포함돼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다”며, “국제사회는 NGO 말을 듣는 편이므로 NGO 편견에 대해 업계가 NGO를 만나서 사실(Fact)을 설명하고 업계의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자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그는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양도성개별할당)제도, 안전펀드의 제한적 적용 대상 등 제도적 개선 부분을 언급했고 필수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전 △논리의 치밀성 △해외 사례 △정치력 뒷받침 등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좌담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의견 제시로 당초 예정된 종료시간 4시 30분을 훨씬 넘어 5시 45분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