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 산업계·학계가 해양수산 분야 입법기능강화를 위해 여의도에 모였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인호)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회장 하영석)가 공동으로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 공약 및 입법기능강화대책 발표회를 8일 여의도 오성빌딩 10층 한국도선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하영석 회장의 사회로 △박인호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가 ‘제22대 총선 해양수산 공약'을 제안했고, △한종길 성결대 교수가 ‘450만 해양수산 세력화 방안’을,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이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 국회입성 염원’을 발표했다.
박인호 공동대표는 오는 4월에 있을 제22대 총선을 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6개 정당에게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톤세 일몰제 폐지 △해사전문법원 설치 △바다의 날 국경일로 지정 △바다경제의 국민산업중심 육성 및 국정과제로 채택 등 5가지 공약을 고했다. 아울러 그는 프랑스나 인도네시아 등 해수부(장관)의 높은 위상을 가진 국가와 달리 우리 해수부는 예산이 6조 원으로 부산시 예산의 1/3 수준인 점 등 빈약한 존재감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해양수산의 세력화 부족 때문이라 진단했고, 해양수산 존재감을 키우기에 노력해야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이번 발표회 행사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한 한종길 성결대 교수는 “국내에서 해양수산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국회의원 비례대표 신청을 하는데 해양수산 ‘란(欄)’이 없는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정치계가 해양수산이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해양수산 세력화에서 해양수산관련 유권자를 조사했다. 그는 2020년 해양수산부 통계조사에 따른 해양수산업 종사자 102만 명, 국제물류업 종사자 3만 명, 해기사 면허 소지자 7만 명, 어촌계원(어업권 미소지자) 22만 명 등을 합해 총 133만 명을 산출했다. 그는 이 수치를 검증하기 위해 해양수산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해안선에 소재한 기초 지자체 인구 1,372만 명을 산출해 부산시 사례(해양수산 분야 종사자가 부산시 전체 산업 종사자의 약 10% 차지)를 적용 시 135만 명이 산출된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국제물류업 종사자들이 서울시, 세종시 등 여타 도시에도 거주하는 만큼 해양수산 관련 유권자를 150만 명으로 추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군·해병대, 해양경찰, 해양·수산계 대학 등 투표권이 있는 미래 세대를 포함 시 11만 명이라며 135만 명에서 이를 포함하면 150만 명이고, 이들 가족을 포함하면 해양수산 가족이 450만 명이 된다”고 말했다.
하영석 회장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여 명을 대표하고 있다”며, “이 기준에서 볼 때 102만 명의 해양수산업 종사자만 보더라도 6명의 해양수산 관련 국회의원이 배출돼야 하고 해양수산 가족 450만 명 기준에서 최소 26명의 국회의원이 배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무 전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제22대 총선에서는 지역적인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해양수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입법을 수행하기 위해 해양수산 분야 전문가의 국회 입성을 염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는 해양수산 분야 종사자들은 해양수산 전문가들 비례대표로 영입하는 정당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국민인재로 영입된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이번 발표회의 내용들을 전달받았다. 그는 “오늘 받은 공약집을 최단시간 내에 국민의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