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수부가 국제협력 강화 위해 해양수산분야 국내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국제동향 전반을 점검했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해양수산 해외주재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 연찬회’를 개최해 7일까지 3일간 일정을 마쳤다.
이 연찬회는 국정과제와 해수부 주요업무계획 등 정책 방향 공유를 통해 국정기조에 입각한 업무추진 및 공감대 형성 도모하고, 주재국 및 국제기구의 해양수산 이슈를 공유해 정책흐름과 동향 파악을 통해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주재국‧국제기구별 해양수산 동향에 관한 주요 보고에서 전준철 주중대사관 해양수산관은 "중국은 현대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허브 배치 계획을 2035년까지 3단계로 수립해 추진 중이다"며, "2025년까지 2단계로써 물류허브 150개 배치, 사회 물류비 GDP 12% 선으로 절감하고, 2035년에는 물류허브 선진국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국내 해운산업에 대규모 환경변화가 예상되므로 면밀한 관찰 및 대응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지웅 주일대사관 해양수산관은 "일본의 수산물 소비량 및 생산량의 지속적 하락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어종을 순차적으로 총 어획량의 80%까지 확대하고 양식을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어, 참돔, 참치, 연어·송어류, 농어, 가리비, 진주 등 7종을 전략적 양식품으로 선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수산자원관리 정책에 대해 신정홍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해양수산관은 "해양환경‧기후변화로 대중성 어종인 꽁치, 정어리, 고등어, 연어류, 오징어 등 어획량 및 김 등 해조류 양식 생산량이 감소해 정부는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과 수산물 생산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조사‧평가 내실화, 불법어업 처벌 강화 등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일환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장은 "불법·미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어업은 단순 어업문제를 넘어 해상안보 및 해양패권, 노동‧인권, 공정경쟁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며, "어업위치보고, 전재(Transhipment) 관리, 항만국 검색 등 IUU 어업 통제를 위한 국제적 협조가 강화되고, 미국‧EU 등은 IUU어업을 근거로 수산물 무역을 규제하므로 주요 원양어업국인 우리나라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열산 OECD 과장은 "OECD 수산위원회에서도 △IUU 연관어업 지원 배제 △IUU 어업 장려 위험이 있는 지원 방지 △모니터링‧통제‧관리 강화 등 IUU어업에 대한 정부지원 근절 권고안과 양식에 대한 수산보조금 모니터링 확대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찬회에는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진행됐고, 주미국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등 8개 재외공관에 주재하는 해양수산관과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해사기구(IMO) 등 8개 국제기구 파견관 총 16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