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1월 29일 김현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국장)이 수산정책실장(1급)으로 승진했다. 김현태 실장은 앞서 지난 1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최 2024 해양수산전망대회 수산 세션 토론회에 해수부 대표로 참석해 어촌소멸 대책,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등 수산현안에 진솔한 자세로 토론에 임해 깊은 인상을 남겼다.

김 실장은 국장 시절 동해안 오징어 급감 대책을 호소하는 어업인들에게 정책자금 무이자 상환연장, 무담보 대출 등 어려운 문제를 여당, 기재부 등과 협의를 이끌어내 빠른 대책을 내놓으며 급한 불을 껐다.

그리고 실장이 된 지금은 ‘급한 불끄기’에 만족하지 않고 근본문제 해결책과 비숫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연구하고 하고 있다. 그는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실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5년 연속 100만 톤을 밑돌았다. 100만 톤 회복은 요원하다고 봐야 하나?

연근해 어업생산량 감소는 기후변화, 수산자원량 감소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는 연근해 어업생산량을 회복하기 위해 바다숲, 산란·서식장 등을 지속 조성하는 한편, 적정 어업생산량 유지를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제정하고, 2027년까지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는 등 산출량 중심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잡한 투입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현장의 불편은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대책들을 추진해 온 결과, 2023년 연근해 어업생산량은 95만 5,000톤으로 전년 88만 7,000톤에 비해 7.6%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근해 어업생산량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어선원 5~49인 연근해어업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는데 해수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어업 분야는 타 산업에 비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어선어업의 경우 다양한 사고발생 위험에 노출돼 사고예방을 위해 철저히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선원 중 외국인은 비율이 40% 이상이며, 의사소통 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안전·보건 매뉴얼 보급, 사업주·고용인력에 대한 교육강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연근해어업 업종별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단위수협에 보급했으며, 단위수협과 어선주를 대상으로 표준매뉴얼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개별 어선 대상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외국인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등 서식과 안전보건표지를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동티모르어, 중국어, 영어 등 6개 국어로 번역해 단위수협에 제공했으며, 3월에 지정 예정인 어업고용인력 전문기관을 통해 외국인력 해당국의 언어로 어업방법, 안전수칙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배포하고, 외국인력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패류뿐만 아니라 어류 적용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류 부산물은 DHA, 펩톤, 칼슘 등 유용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을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활용 가능한 자원입니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를 비롯한 수산강국은 어류 가공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한 마리당 4,750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류 부산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바이오 업체들이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수입하는 수산부산물의 양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의 적용을 받는 수산부산물은 굴, 바지락, 전복, 키조개, 홍합, 꼬막 등 패류 6종의 껍데기로 한정돼 있습니다.

국산 어류부산물을 활용하지 못해 업체들이 해외 어류부산물을 수입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산부산물의 범위에 어류부산물을 포함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어촌 소멸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어촌은 수산물의 핵심 공급기지이며, 해양관광 등으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낙후된 정주여건, 안정적인 소득원 부재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도형 장관 취임 이후 우리 부는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가칭)「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장관님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관계자, 전문가 등을 만나는 권역별 토크콘서트(연어톡) 을 개최합니다.

특히, 어촌이 직면한 주요 문제인 정주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와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 어촌·연안 관광 활성화를 통한 활력 제고 등을 포함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수산업과 가공·유통, 해양레저·관광, 연안개발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해 어촌·연안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업체에 대해 5~6월과 오염수 방류 직후 100일간의 2차례 고강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며, 실제, 악의적인 거짓표시보다는 실수 등으로 인한 미표시가 전체 적발건수의 약 70%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상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성된 3중 점검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최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전담 명예감시원을 25명에서 35명으로 확대하고, 통신판매·배달앱에 대한 온라인 점검반을 상시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 시기·지역별 중점관리 품목·업체를 선정하여 연 7회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상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홍보도 지속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개설, 운영 등에 대한 해수부 방침이 궁금하다

「농어업고용인력지원 특별법」이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돼 지자체가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자체가 이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수협에서 지역별로 어업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 고용주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자체와 수협이 함께 협업하는 형태로 발전시키고,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도 3월부터 어업고용인력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학생·구직자 현장연수, 외국인력 인권상담 등 다양한 고용인력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유형1은 민간 투자자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유형2는 앵커조직이 4년 동안 상주하며 사업을 이끌어 가야하는 등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 부는 어촌의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어촌의 경제·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형1 경제플랫폼 조성 사업을 통해 재정사업을 마중물로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사업을 유치하여 어촌에 경제거점을 구축할 계획이며, 유형2 생활플랫폼 조성 사업을 통해서는 어촌에서 도시 못지않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롭게 도입한 사업방식인 만큼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보완점을 확인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월부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체계 개편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형1은 민간투자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투자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기관(KMI)의 사전 컨설팅을 수시로 지원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형2는 사업 추진주체인 앵커조직의 책임성·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산자원 감소와 경영비용 증가, 노동집약적 산업 구조 등이 수산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으며,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우리 수산업과 어촌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산업의 미래 향방이 걸린 중요한 이 시기에 수산정책실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수산정책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이 어촌 소멸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정책들로 채워나갈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수산자원 변동, 자연재해 증대 등 그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수산업이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수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