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청장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고령화로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부터 총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재원과 연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성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에서도 별도 사업을 펼치며 정부차원에서 지방소멸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사업들의 효과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률도 낮고 대부분 하드웨어 투자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 부처 집행 사업도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경제, 환경, 공동체 건강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최근까지 해양수산업은 연안 지역 경제의 뿌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변화에 맞게 적절한 혁신을 꾀하지 못해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해양수산업의 집중육성이야말로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토의 끝자락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특성상 해양수산업의 발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인적 물적 소통을 활성화시키고 그에 따른 관계 인구도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해양수산업은 국제적 관계가 중요시되기 때문에 지방의 세계화 즉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에도 크게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업을 지방소멸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내세우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 현 해양수산업을 첨단산업으로 과감하게 전환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집중 투자하여 해양수산업이 가진 약점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래 해양수산업을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방의 해양수산계 대학은 해양수산업의 첨단화를 이끌고 갈 방향으로 교육 커리큘럼을 뜯어고치고 정부도 과감한 교육 지원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전처럼 해양수산업에 꿈을 품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 사업의 전략적 융합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중복성을 점검하여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업의 첨단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