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협정 이행 지원
[현대해양]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기금에 13억 8,000만 원을 공여키로 했다.
24일(현지시각)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를 계기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을 만나 WTO 수산기금(Fisheries Funding Mechanism)에 13억 8,000만 원을 공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역량강화, 기술지원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이번에 공여키로 한 수산기금은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에 따라 설치된 자발적 기금으로,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협정 이행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은 지난해 6월 제12차 각료회의(MC-12)에서 타결됐으며, WTO 회원국의 2/3(110개국) 이상의 수락으로 발효 예정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 본부장은 각료회의 비공식 첫 행사를 시작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는 개발,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개최되는데 수산보조금 논의는 오는 26일 있을 예정이다.
MC-13에서는 지난 회의(MC-12)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의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을 위한 2단계 협정에 대한 합의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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