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분야별 세션 중 해양세션에서는 최지연 KMI 해양연구본부장, 육근형 KMI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 한덕훈 KMI 대외협력사업부장의 발표와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연안경제, 지역과의 연동
최지연 KMI 해양연구본부장은 ‘연안경제 전망과 이슈’란 주제로 △연안경제 현황과 트렌드 △2024 연안경제 전망 △이슈와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먼저 ‘연안경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안경제란 연안이라고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삶의 질이나 경제 상황을 파악해보고, 육지에서 진행되는 여러 국토 산업 인프라와 지역 산업들이 해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연안의 생산 주체들이 어떻게 해양자원을 이용해 지역의 어떤 발전을 이루는지에 대한 순환적 경제 구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연안인구는 △저성장 추세이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연안에 인구가 집중 돼 있으며, 서·남·동해안 지방연안의 인구감소는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연안의 생산량에 관해서는 누적된 경제 리스크로 인해 연안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생산소득과 분배소득 간의 지리적인 불일치 현상이 확인되며, 연안소득·소비 상황은 원만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최 본부장은 올해 연안경제 전망으로는 “2024년 연안인구 증가율은 0.17%로 20~30대 청년인구는 감소하고 70대 이상 노년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안경제는 팬데믹 영향에서는 완전히 회복할 것으로 보이며 해양레저·관광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그는 마지막으로 “연안 공간은 연안 생태·문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집중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해양수산 산업이라는 것은 공간·지역을 베이스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에 지역과 어떻게 연동해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해상풍력, 수산-해운-풍력의 공영
두 번째 발표는 육근형 KMI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의 ‘해상풍력 전망과 이슈’였다. 그는 해상풍력 현황과 이슈, 전망 등에 대해 소개했다.
육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라며, “권역별로 유럽이 47%, 아시아태평양권역이 52.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과 2년 사이에 뒤집힌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2033년까지 약 28GW 풍력을 보급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27년 이후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현재 허가 용량만으로도 육새상 전체 목표에 육박하고 있다.
육 실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면 ‘시장에서의 요구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막상 99.5%가 허가 상태에서 멈춘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라며, △수산업이나 해운업과의 해역이용활동에 대한 중첩 문제 △해상풍력 계통 연계의 부족 △전용설치선 및 전용 항만의 부족 △환경영향에 대한 과학적 평가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이어 해상풍력 관련 3대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2021),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023),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2023) 등 3대 특별법의 공통점은 계획입지, 수용성 제고, 인허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육 실장은 마지막으로 “그동안 공유수면 사용이라고 하면 거의 수면에 대한 2차원적 접근이었으나, 이제는 해저 바닥에 기둥을 박거나, 해상 위 풍력기까지 포함하는 복합적인 이용으로 바뀌었다”라며, “수산, 해운, 풍력의 공존의 필요하며, 부문별 해양 조사 결과의 종합적 해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양수산 ODA, 선순환 생태계 조성
한덕훈 KMI 대외협력사업부장은 ‘해양수산 ODA 전망과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한 부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공적개발원조 관련 KMI의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추진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 향후 전망 등에 관해 설명했다.
2023년 확정 예산 규모는 4조 7,771억 원 수준으로 2022년 대비 21.3% 증가했다. 정부의 해양수산 ODA 추진방향은 △ODA 규모 확대를 통한 국제사회 역할 강화 △현지 중심 개발협력 추진 △패키지 사업 발굴 및 민간 재원 연계 통한 대형 사업화 △사업 전주기 관리 강화 등이다.
한 부장은 “양적 목표 달성 위한 운영 전략을 위해 정부 정책 및 해양수산부 정책에 부합하는 전략 연구 수행과 신규 ODA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질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체계적 제도 개선과 점진적 현장 적용으로 사업 관리의 내실을 쌓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센터는 올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외부 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여러 관계 기관, 해수부, 국무조정실 등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플랫폼 제공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발표가 끝난 후 이근관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민수 KMI 경제전략 연구본부장, 류종성 안양대 교수, 권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현호 ㈜나이스지니데이타 박사,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의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