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열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주최로 열린 2024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기조발제에 나선 최상희 KMI 연구부원장은 지난해 수산 분야를 돌아보며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조업일수 감소와 어획 부진이 일어났고,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어가 경제가 악화됐음을 지적했다.
또 최 부원장은 2024년 전망에 대해서는 수산 분야 매출은 2023년보다 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양식어업 매출은 전년 대비 1.3% 증가하나, 어선어업 매출은 0.3%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불안정하고 어촌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업 생산량 373만 톤 전망
개회식에 이어 분야별 세션 중 수산 어촌 세션에서는 김수현 KMI 수산업관측센터장이 수산업 전망과 과제, 정명화 KMI 수산정책연구실장이 2024년 수산분야 국제논의 동향과 이슈, 박상우 KMI 어촌정책연구부장이 어촌 전망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김수현 수산업관측센터장은 2024년 어업 총생산량은 2023년 대비 2% 증가한 373만 톤으로 전망했다. 연근해어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96만 톤, 원양어업은 전년과 비슷한 40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해면양식업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233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물 수출금액은 2023년보다 3%인 30억 9,000만 달러, 수입은 6%인 67억 4,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산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량 증가, 김 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수출 금액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반해 수입 수산물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늘면서 수입 금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추측했다.
또 올해 수산물 자급률은 어류 53.7%, 패류 49.9%, 해조류 129.2%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산물 생산보다 소비 증가가 더 클 것으로 보여 수산물 자급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올해 1인당 순식용 공급량은 어류 21.6kg, 패류 17.4kg, 해조류 25.4kg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센터장은 수산물 생산자 가격은 생산량이 늘면서 1.1%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어가 수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4만 335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 올해 어가인구는 전년 대비 3% 감소한 8만 3,321명으로 전망했다. 어가인구 감소 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되고 있어 어촌 인구 소멸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어가인구는 고령화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5.5% 감소한 8만 5,839명으로 추정된다. 올해 또한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어가인구는 전년도 어업소득 증가 영향으로 감소분이 일부 상쇄되면서 2023년 대비 2.9% 줄어든 8만 3,321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어가소득은 전년 대비 3.4% 증가한 5,791만 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어종의 생산 변동성 확대
올해 연근해어업 생산은 정체되는 반면 오징어, 고등어, 멸치 등 주요 어종의 생산 변동성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양식 해조류 중심의 생산 증가 및 수온 상승 등에 따른 작황 변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생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 수용적 자원 관리 강화와 함께 불법 어업 관리 강화가 밀도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획 변동성 확대 어종 대상 자원 모니터링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양식장 환경 모니터링 강화 및 기존 양식 순기에 대한 현장 중심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부문에서도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 수출 시장에서는 김 단일 품목 중심의 수출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단일 품목 중심의 수출 확대가 지속되면서 국내 업체들 간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수출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장 및 제품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동일 제품 시장 경쟁 심화에 따른 품질 우위 확보 등 지속적인 수출 품목에 대한 연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품목 다각화를 위한 기업, 제품, 물류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수출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수출 산업화 장려 정책과 함께 고려돼야 할 부분은 수산물 수급 관리다. 수산물 수급은 현재 생산 정체와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수입 증가로 수산물 자급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수산물 수급 관리 비상
김 센터장은 수산물 수급 변동성 확대와 소비자 물가가 상승으로 수산물 수급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수산물 수급 관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 수급 관리 고도화를 통한 수급 위험 선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주요 소비 수산물에 대한 국내외 공급망 모니터링 강화가 이뤄져야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정부 비축, 민간 수매 등 수급 조절 사업 확대 및 수산물 상생할인 사업 등 물가안정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도 어가 수 및 어가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수산물 생산 기반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반해 국민들이 식품에 가지는 안정성 등 민감도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생산 기반 악화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산물 유통단계 전반의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유통시설 현대화 및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구축, 저온 친환경 위판장 확대 등 유통단계 전반의 품질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더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산업 육성을 통한 생산물 가치 향상 또한 적극 추진돼야 한다. 무엇보다 수산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식품 개발, 기업 육성 등을 적극 추진해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꾀해야 한다.
수산 분야 노동규범 구체화될 듯
이어 정명화 KMI 수산정책연구실장은 수산 분야 노동규범은 자유무역협정(FTA)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노동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며 무역협정과 통상규범 내 노동 조항 규정이 세분화·구체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소비국은 노동정책의 실효적 이행과 확장, 정착을 위해 노동규범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부과하는 형태로 통상과 법률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명화 실장은 세계적 추세에 따른 노동규범에 대응하기 위해선 IUU(불법) 어업에 대한 대응력 강화, 국제 노동규범과 수산업 노동관리체계에 대한 법체계 정합성 검토, 국제협약 비준 검토 및 선이행 기반 마련, 국내 수산업 노동규범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IUU 어업과 강제노동의 결부는 국제 수산규범과 글로벌 수산물 공급망 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미국은 IUU 어업 식별요소로 강제노동을 포함시켰으며,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내 어업 상황을 점검하고 수출입 수산물, 수산업 노동관리체계 등 유관 분야에 관해 전방위적인 검토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어가인구 2.9% 감소…8만3,321명 예측
이어 박상우 KMI 어촌연구부장은 어촌 고령화로 인해 어가인구는 전년보다 2.9% 감소한 8만 3,321명으로 예측했다. 박 부장은 2022년 4만 2,536호 9만 804명이던 어가와 어가인구는 지난해 4만 1,057호 8만 5,839명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올해에는 4만 358호 8만 3,41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어가의 고령화율은 44.9%로 예상되며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율이 빠르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어촌의 소멸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어촌소멸지수는 2020년 0.37에서 지난해 0.28까지 하락했고, 올해는 0.26을 기록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국내 어촌사회가 소멸 고위험 단계인 0.2 미만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상우 부장은 수산·어촌분야 사업의 재구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을 8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섬·어촌으로 확대해 농어촌 이민제도 공론화·시범사업 도입 등을 통해 어촌소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촌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어촌지표 1.0’을 공표해 어촌사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범위 확대해야”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토론자로 나온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수연) 회장은 양식어업과 달리 어선어업은 재난 수준을 넘어선 어획량 급감에 대비한 보험이 없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급감에 대한 어민 보호 정책이 절실하다고 꼬집었다.
또 김 회장은 지난해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자 긴급 경영자금 지원과 정책자금 상환 유예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을 상기하며, 앞으로 또 어떤 어종이 사라질지 모르는 만큼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현태 해수부 수산정책관(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의 범위에 어선어업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로 조업을 못할 경우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김 국장은 지난해 오징어 업계에 시행한 정책들을 어획량이 급감한 어종에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공감대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