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022년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이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대만선사 에버그린이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에게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선고 공판에 참석한 해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공동행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이 배타적으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권한이 없으므로 경쟁제한성 내지 부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지난 2일 동남아항로에 취항 중인 23개 국내 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환영 입장을 표했다.
양창호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 해운업계는 그동안 해운법에 의거 지난 40년 동안 위법사항 없이 공동행위를 이행해 왔으나, 공정위는 이를 무시하고 단지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부당 공동행위로 잘못 판단했다”라고 전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건전한 해운시장 확립 및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개선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법에 따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동남아항로 취항 컨테이너 선사에 962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한일항로 취항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과 시정명령, 한중항로 취항선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는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는데도 절차상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었다며 공정위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 해운공동행위의 정당성 회복을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