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센터장 김인현 교수)와 고려대 ‘바다 최고위’ 총원우회(회장 김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제9차 해운조선물류안정화 포럼'을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했다.
아덴만과 홍해에서 후티 반군의 상선 공격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은 해군참모총장과 합창의장을 지낸 최윤희 대한민국해양연맹총재의 “바다 수송망 보호를 위한 해군의 임무와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으로 포문을 열었다.
최 총재는 “일본은 자국 상선대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이지스 구축함을 아덴만과 홍해에 파병했다”며, “우리도 미사일 방어가 가능한 함정을 파병해 우리 상선대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군은 자국 보호에 더하여 전 세계에서 국가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해왔다”고 말하며,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이고, 수출입 물품 99%가 바다를 통하는 만큼 우리나라 무역(로)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범진 경희대 겸임교수(예비역 해군대령)는 ‘아덴만 홍해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와 대응’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홍해해역은 전 세계 컨테이너선 30%가 이용하는 곳이고, 연간 2만 여척의 통항선박 중 한국 국적선의 비중이 540여 척이다”고 밝히며, “북핵 미사일 방어 시각을 보다 넓혀 국제해양질서에 기여하고 국익을 보호하는 해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광헌 HD 한국해양조선 대표가 “조선, 해운, 물류산업의 탈탄소와 디지털 전환시대, 미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시장동향”을 발표했다. 안 대표는 “탈탄소화는 궁극적으로는 수소를 사용하는 것이다”며, “다만 수소는 가장 가벼운 분자라서 수소저장 공간이 액화를 해도 LNG 대비 2.4배가 더 필요해 소형선박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대형선의 경우 LNG와 유사한 저장 공간크기를 가지는 탄소중립연료(바이오 메탄, 바이오 메탄올, e-암모니아 등)가 언급됐다. 그는 “2030년까지는 디젤유 40%, LNG 50%, 나머지 탄소중립연료 등이 10% 사용될 것이고, 2050년에는 디젤유는 거의 없어지고 LNG가 30%, 탄소중립연료가 60%를 차지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이하 자율운항선박촉진법」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하 공급망기본법)」 소개’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자율운항선박촉진법에는 자율운항선박 항로를 별도 설정하게 하고,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세제 지원 등도 담고 있다”고 이 법률의 전반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또 이 법률 내 자율운항선박 실증 제도에 대해 △실증 전 정부로부터 사전 승인 △실증 시 선박안전법 등과 같은 법률의 적용 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강제화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공급망기본법에 대해 “이 법은 경제안보 품목과 경제안보 서비스를 사전에 정해 두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설명하며, “해상운송의 확보가 요소수와 같은 원재료 확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활용해 해상운송이 한 축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우영 변호사를 좌장으로 임경한 해군사관학교 교수, 백승교 동영해운 대표, 임도형 아비커스 사장, 한종길 성결대 교수의 지명 토론이 진행됐다. 임경한 교수는 해운의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백승교 대표는 기존선박의 탈탄소화가 기관의 개조로 가능한지 그리고 선원문제의 심각성을 역설했다. 임도형 사장은 자율운항선박촉진법의 제정을 통한 표준화 기여를 환영하며, 한종길 교수는 아덴만 사태의 장기화 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포럼에는 온라인 참석자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