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중대재해처벌법」이행에 있어 해운업계에 도움될 만한 자료가 출간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운업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해운 종사자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제작했다.

해운업계는 업종 특성상 선박 용선(傭船), 선박관리 업무 대행 등 복잡한 선박 운영주체·근로자 계약구조와 기존 선박안전 법령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그간 ｢중대재해처벌법｣을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수부는 업계의 법률 해석을 돕고 사업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해석,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 전자책을 발간했다. 전자책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주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별도의 전담조직 구성 등 업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 전자책은 해양수산부(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서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지승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