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수자원공사 부채 해결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공부채 8조 원의 경우 전임 국토부 장관과 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수공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해왔다”면서 “국민을 기만한 관련자들을 이대로 묵과할 수 없으며 국민혈세로 갚아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수공부채의 경우 지난 6월 국토교통부가 기획정부에 4대강 투자로 인한 수공부채 8조 원의 이자 3,170억 원과 원금상환액 800억 원을 내년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야당과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자 국토부는 내년으로 부채문제를 슬그머니 미뤘다.

그런데 지난 9월 22일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수공 부채, 이런 부분은 정부가 책임 있게 재정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수공의 4대강 사업비 8조 원을 정부가 떠맡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정책의 공동책임자인 새누리당이 4대강 ‘부채폭탄’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그동안 수공부채에 대해 ‘수공의 자체 수익사업으로 해결할 것이며, 절대 국가재정의 지원은 없다’던 정부와 국토부 관계자들의 발언이 거짓말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9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한 정종환, 당시 국토부장관은 “개발 사업에 수공이 참여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환수해서 들어간 자금 조달을 복구하는 방향으로...”라고 답변했으며, “개발 이익으로 회수한다 해도 8조 원을 모두 회수하는 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의에  "염려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 2009년 10월 국회 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자원공사  김건호 사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강 주변의 토지 구조를 상당히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개발 이익이 창출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수현 의원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민혈세로 갚아주자’는 현 정부의 무책임함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느낄 것이다”며 “수공부채 해결은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국민누구나 인정하는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