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부터 양식어가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농업에 비해 불공평한 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끈질긴 요청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 회장은 지난해 극심한 어획 부진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동해 어업인을 살리기 위해 먼저 자구책을 제시하고 이어 정부가 긴급지원방안을 서둘러 내놓는가 하면,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산물 안전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보폭을 전국으로 넓히며 수산업 종사자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
또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일선수협의 신규 수익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도록 금융권 최초로 제1·2금융이 한 공간에 입점한 형태의 ‘복합점포’를 출범시켰다.
노 회장은 2024년 새해에는 △수산자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 개발로 인한 어업인 피해 방지 △어려운 어업인과 회원조합 지원 △수산물 소비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 찾기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연말에 양식어업에 대한 세제(稅制) 개선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어떤 노력이 있었나?
농업과 어로어업에 비해 혜택이 낮은 양식어업의 비과세 범위 확대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2024년부터 양식어가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불공평한 세제(稅制)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끈질긴 요청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같습니다.
작년 5월 국회 정책토론회를 비롯해 조세제도를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과의 면담 등을 통해 양식업 세제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 왔습니다. 이후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연달아 발의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세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소득금액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양식어업 소득 비과세 확대를 논의하는 정책간담회에서 여당과 정부가 이러한 불공평한 세제를 개선하는 데 공감하면서 소득세법 개정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취임 직후부터 국가적인 이슈였던 후쿠시마 원전 문제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산물 안전 홍보와 소비촉진을 위한 보폭을 전국으로 넓히며 수산업 종사자 보호에 앞장서 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이슈로 국민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경우, 곧 수산물 소비급감으로 이어져 결국 수산업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로부터 어업인의 생존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대적인 수산물 촉진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가 차원의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행보를 펼쳐나갔습니다. 특히, 2023년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기 3개월 전, 국내 수산업계의 목소리를 결집해 대응해 나가기 위한 조직인 일본 원전 오염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맡아 수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대응 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정부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자체 보유한 검사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활용해 정부로부터 수산물 안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수산물 안전검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판매가 부진한 품목에 대해선 정부비축 및 자체 수매를 통해 급격한 가격하락을 막고,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벌여 나갔습니다.
2024년에도 원전수 대응 기조는 계속 이어갈 계획인가?
우리 수협중앙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급감이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에도 수산물 안전과 소비촉진 활동을 장기적 과제로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수십 년간 지속될 문제로 수산물 소비 동향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상황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도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징어 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 어업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나왔는데…
지난해 12월 정부와 여당이 오징어 생산 어업인당 3,000만 원의 긴급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방안을 내놓았는데, 도산 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절박함을 절실히 느낀 수협중앙회서 담보 여력이 없는 어민들을 위해 수협에서 보증을 서겠다는 제안이 정부의 조속한 대책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제1호 공약인 ‘복합점포’에 대한 평가가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복함점포는 상호금융과 은행이 한 공간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한 형태로 금융권 최초의 시도입니다. 서울 수협은행 금융센터 3곳의 복합점포에 입점한 9곳의 회원조합은 2개월 만에 대출 5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복합점포는 신용도와 대출한도 등에 따라 1금융인 은행과 2금융인 상호금융에 대한 수요가 다르지만 한 공간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고객 편익이 그만큼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소규모 조합도 복합점포를 통해 영업기반을 수도권으로 넓힐 수 있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수도권 진출이 힘들었던 조합이 영업 채널을 확대해 수익을 창출하고, 그 혜택이 어업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복합점포를 개설한 것입니다.
해상풍력발전 등에 대한 2024년 새해 구상은?
어업현장에서는 현재 마구잡이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소 문제를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협은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농업분야 보다 적용 범위가 제한적인 농사용 전기료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주요 현안입니다. 농업분야와 동일 혹은 유사한 생산단계에서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아 농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산물 산지위판장이 한전 전기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농사용 전력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 규모 현실화 △외국인선원 장기근속 방안 마련 △어선원 및 어선보험 국고보조 확대 등 어업 현장에서 제기된 현안과 과제를 마련해 어정활동을 통해 이를 적극 해소하는 데 주력해 할 방침입니다.
어업인 지원뿐만 아니라 회원조합에 대한 수협중앙회 차원의 재정 지원 규모도 획기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로 경영기반 확충을 위해 쓰이는 자금지원 금액이 2022년 620억 원에서 2024년 1,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늘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 지원자금 1,800억 원 가운데 1,130억 원이 무이자입니다.
재정이 취약한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경영개선을 이끌어 내고 그 수익이 어업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경영방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예산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 외 수산현안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가?
어촌마다 발생하는 수산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024년도 사업계획에 ‘현장 중심 제도 개선’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권역별 수산소통협의회를 통해 어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력을 강화해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을 촉구하는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업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개선한 사례를 발굴한 회원조합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촌 현장을 찾아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할 사항이 생기면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겠다.
발로 뛰는 회장이 되겠습니다. 전국 어업인을 대표하는 수협 회장으로서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