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 지키는 원양어업’ 에 대한 국가 지원 절실
‘식량안보 지키는 원양어업’ 에 대한 국가 지원 절실
  • 윤명길 한국원양산업협회장
  • 승인 2024.0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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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길 한국원양산업협회장
윤명길 한국원양산업협회장

[현대해양] 우리나라는 원양어업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쌓았고, 원양어업은 지금도 물가 안정과 국가 식량 안보에 공헌하고 있다. 이러한 원양어업, 원양산업은 더욱 발전시켜야 할 산업이며, 해외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박은 해외 영토의 연장선과도 같다. 
그럼에도 실상 우리 원양어업은 국제 해양 질서라는 밀림 속에서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원양어업은 우리나라가 아닌 곳이 산업현장이며, 선박이라는 격리된 공간이 집이다. 이 현장은 육지처럼 정지된 공간도 아니다. 이런 특수성으로 선원 근무 기피 현상은 전 세계 선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양 어업국의 선원은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 눈에 비치는 한국의 원양어선은 곧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이다. 전 세계적인 선원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원하는 국가의 선박을 선택하여 승선하는 것이 가능한 외국인 선원 입장에서 굳이 우리나라 선박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국가 이미지와 선상 복지가 좋은 편이라는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박이라는 특수상황으로 육상 근무자에게 간편히 제공될 수 있는 식료품, 의료 서비스, 복지 등도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사소한 문제도 그 내용이 관리 불성실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오인되기 쉬우며, 인접 연안국, 국제수산기구, 비정부기구(NGO)로 전파된 정보는 왜곡되어 세계의 안주거리가 되기도 한다.
10년 전 우리나라가 예비 IUU어업(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국가로 지정되었을 때 강국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출입 중단을 엄포하며 원양 조업 축소, 무리한 제안, 벌칙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항해 시대와 19~20세기 초 강국들이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교역을 핑계로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탈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강국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위반사항 발생 때 반사 이익을 노리려는 정글과도 같은 곳에서 우리 원양선원들은 목숨 걸고 식량자원을 확보하며 국내 물가안정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자원의 무기화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어 인간의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식량자원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 원양어업은 우리나라에서 어획할 수 없거나 국내 어업만으로는 부족한 수산자원을 해외 연안국 EEZ 및 공해수역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런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외 수역의 자원을 이용하는 식량안보산업이라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산업인 것이다. 
중국은 식량자원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공섬을 개발하여 EEZ를 선포하고, 일본은 영해 확보를 위해 섬 조사에 나서고 있다. ‘식량의 무기화, 자원의 무기화’ 바람이 불고 있는 지금 원양어업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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