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결행

지난 8월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방류 예고 이후 2년 4개월 만이고,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2년 만이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은 방류 개시 이튿날 ‘국민 안전과 건강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규탄’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한수연은 “자국 국민은 물론 주변국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전국 연근해 어업인단체, 양식단체 등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총망라한 240개 단체, 2만여 명의 어업인들로 구성된 전국어민회총연맹 측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한국민을 위한다면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 134만 톤이 보관돼 있으며, 도쿄전력은 2024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 1,2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한 뒤 이후 방류량을 늘려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다.

2.  TAC 중심 ‘115년 만의 어업 대변혁’ 

지난 8월,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여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총허용어획량 제도를 전면 도입, 1,500여 건이 넘는 어업 규제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또한 금어기, 금지체장 규제 없이 자율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며, 스쿠버 어업도 허용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오는 2027년까지 모든 어선에 TAC 제도 체제로 전면 전환키로 했다. 또한, ITQ(개별 양도성 어획 할당제)를 허용해 금어기, 금지체장 등의 규제 없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량 총량 한도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어기, 휴어기를 어민 자율에 맡기고 총허용어획량 기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를 5년 이내에 전체 어선에 대해 TAC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115년 만의 어업 변혁을 위해 새로운 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이다. 해수부는 법률 제정을 통해 연근해 전 어선의 위치관리 철저, 육·해상 조업 모니터링 강화, 어획증명제도 도입 등 어획량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3.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하림그룹 선정 

지난 12월 18일 산은과 해진공은 HMM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하림그룹이 HMM 인수를 위해 꾸린 팬오션-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팬오션은 하림그룹이 2015년 인수한 벌크선사다. 인수가는 6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HMM 영구채 주식전환 3년 유예는 철회했다. 

그러나 하림이 한국을 대표하는 국적선사인 HMM을 제대로 경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라는 것. 하림그룹은 현재 자산 17조 원으로 재계 27위, HMM은 25조 8,000억 원의 자산을 보유해 하림그룹보다 자산이 9조 원 가까이 많고 재계 순위가 19위로 덩치도 훨씬 크다.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은 사업 방식이 달라 팬오션과 HMM의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2024년 이후 해운 업황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문제다. 선박 공급 과잉으로 인해 내년 영업이익이 3000억 원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HMM에 대한 증권사 전망치다. 

4. 차기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KIOST 원장 임명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로 강도형 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29일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에 강도형 KIOST 원장을 임명했다. 지난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함께 후보로 지명한 지 25일 만이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취임식은 2024년 1월 2일에 열린다.
강도형 신임 장관은 1970년 제주도 서귀포시 출신으로 남녕고와 인하대학교 해양학과를 거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해양생물학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2006년 10월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으로 시작해 제주특성연구실장, 제주특성연구센터장, 기획총괄총무이사, 제주연구소장해양수산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한국해양바이오학회 기획총괄위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2023년 2월 1일 제11대 KIOST 원장으로 취임했으며, 한국수산과학회 부회장, 부산항발전협의회 고문, 한국해양학위원회 위원장,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한 편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해양수산 분야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 내정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된다면 역동적 연안경제 창출, 안정적 수출입 물류, 수산업·어촌의 활력 및 안전 제고 등 본격적인 해양수산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 수협중앙회장에 노동진 후보 취임

지난 2월 16일 수협중앙회는 서울 송파구 본부 독도홀에서 열린 2023년도 제2차 임시총회에서 노동진 전 진해수협장을 수협중앙회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실시된 선거에서 노동진 전 진해조합장은 결선투표(2차)에서 총 투표자 92명 가운데 가장 많은 47표를 얻어 45표를 얻은 김덕철 후표로 2표 차이로 따돌렸다.

노동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먼저 중앙회를 수익보다는 조합과 어업인 지원을 가장 최우선으로 두는 조직으로 재정립해 나가겠다. 연대와 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조합 사업을 지원하고, 그 이익이 어업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회의 역할을 바로 세우겠다. 두 번째로, 소비자는 싱싱한 수산물을 값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고, 생산자는 적정 가격을 보장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통혁신의 기반을 만들겠다. 갓 잡은 우리 수산물을 고부가 가치화하여 신속하게 받아 볼 수 있는 ‘바다의 쿠팡’과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다. 이를 통해 더 큰 이익이 어업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유통구조를 반드시 실현해 내겠다”라고 약속했다. 

노 회장은 3월 27일 취임해 현재까지 수협중앙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장 임기는 4년 단임 명예직이며, 중임은 가능하나 연임은 불가능하다.

6. 동시 조합장 선거…수협장 48.4% 교체

지난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함이 열렸다. 91개 수협(냉동냉장수협 포함)에서 208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평균 2.3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이 선거에서 현직 47명(무투표 16명 포함), 신임 44명이 당선됐다. 당선자가 새로 바뀐 비율은 48.4%로 지난 2019년 49.4%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투표율은 선거인수 12만 5,629명 중 9만 9,786명이 참가해 79.4%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선거의 투표율 81.1%보다 1.7% 하락한 수치다. 서울 지역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강원도로 95.9%, 가장 낮은 투표율은 충남으로 74.0%였다. 

무투표 당선 조합은 모두 16곳이었다. 최고 득표율을 얻은 주인공은 하동군수협 손영길 후보로 1,82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1,433표를 획득, 약 80%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는 임학진 포항수협(74.56%), 3위는 부안수협 송광복 후보(74.18%)가 차지했다. 최고령 당선자는 포항수협 임학진 후보로 80세(1943년 2월생)이고, 최연소 당선자는 영덕북부수협 김영복 현 조합장이 48세(1974년 3월생)로 그 주인공이 됐다. 당선자 평균연령은 62.4세이다. 5: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던 거문도수협은 김효열 후보가 96표를 얻어 35.16% 득표율로 당선됐다. 단 1표 차로 희비가 엇갈린 박빙의 승부도 있었다. 울릉군수협은 175표를 얻은 김영복 후보가 174표를 얻는 데 그친 김형수 현 조합장에게 신승했다.

7. 오징어자원급감… 당정 대책 발표

강원도 글로벌본부의 연도별 ‘수산기본통계’에 따르면 1970년 4만 톤을 넘던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은 2018년 4,000톤으로 약 90%가량 감소했다. 올해 동해안의 상반기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달 첫째 주까지 합쳐도 775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97톤에 비해 65% 수준, 2020년 같은 기간 2,709톤에 비해 30% 수준으로 감소했다. 해마다 오징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 5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오징어 생산업계 지원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오징어 생산어업인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오징어 생산업계 경영안정 지원방안은 △오징어 어업인당 긴급 경영자금 최대 3,000만원 지원 △2024년 말까지 수산정책자금 무이자 전환 및 원금 상환 유예 △2024년 6월까지 어선보험료 납부 유예 △ODA(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해외시장 개척 지원 등 크게 4가지다. 또 담보가 부족해 대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담보력 강화를 위해 수협에서 보증을 서고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직불금을 조속히 지급키로 했다.

8. 미세플라스틱 특별법 발의

지난 6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과 생태에 미치는 위험이 점점 대두되는 상황에서, 최초로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이날 발의된 법안에는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이 미세플라스틱의 발생과 배출량을 줄이고 관리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했고 △환경부는 5년마다 '미세플라스틱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미세플라스틱 대책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1차 미세플라스틱(처음부터 제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지름 5㎜ 이하의 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함유된 제품은 판매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차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전자제품은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9. 대한민국 최초 여성 도선수습생 탄생

지난 7월 2023년도 도선수습생 최종 합격자 26명 중 국내 최초 여성 도선수습생이 포함됐다. 최초 여성 도선수습생은 <현대해양> 2023년 6월 24일자 기사에서 언급했던 도선수습생 1차 필기시험 합격자 구슬(37세) 씨다. 

2023 도선수습생 시험에는 177명이 응시해 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도선수습생 최종합격자 26명은 7월 중 본인이 근무하게 될 도선구를 배정받고, 해당 도선구에서 6개월간 200회 이상 도선 실무수습을 받았다. 수습기간을 마치고 2024년 2월 경 도선사 실기와 면접시험에 합격하면, 도선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구슬 씨가 도선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1937년 5월 3일 한국인 최초 도선사 개업 이래 첫 한국인 여성 도선사가 된다. 

10. 660억 출연 해양 공익재단 '바다의품' 출범

국적 외항해운기업들이 660억 원을 출연해 창립한 공익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공익재단 ‘바다의품’(이사장 정태순)은 지난 2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5층 파크볼룸에서 창립 기념식을 갖고 순직 선원·해군·해경 유가족, 해녀, 해양교육기관 등에 위로금 장학금 등 총 17억 원을 전달했다.

앞서 한국해운협회 회원사들은 해운업계가 그동안 성장을 통해 쌓아온 이익과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고 해운 및 해양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자 2022년 9월 26일 공익재단 ‘바다의품’을 설립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품 설립 공헌자로 고려해운 홍원표 상무, 남성해운 조인환 상무, HMM 박성철 팀장을 선정하고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특히, 공익재단 ‘바다의품’은 500만 바다 가족 중 지난해 해상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희생하신 해군, 해병, 해경 등 바다 가족과 수산업·해운업에 종사하다 해상에서 유명을 달리한 이들의 유가족을 초청해 위로금을 전했다. 또한 재단은 해양수산연수원, 해사고등학교, 수산고등학교 등 해운 및 수산 교육기관과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해녀에게 각각 장학금과 지원금을 전달했다.

 

기타 뉴스 

• 해수부 '블루카본 추진전략' 발표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31일 ‘제2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블루카본 추진전략은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①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②민간·지역·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③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의 세 가지 전략을 담는다.

 

• 선원일자리혁신 위한 노사합의

지난 11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협회는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노사정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주 내용은 △승선 기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선원기금’ 한국인 선원 양성, 고용 확대,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에 사용 △국가 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의무적으로 한국인 선원 승선 △일반국제선박의 외국인 선장, 기관장 시범 고용 등이다.

 

• 원양 선원 비과세 급여 범위 500만 원으로 증액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 원양어선·외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외항선·원양어선 선원의 비과세급여 범위가 현행 월 300만 원에서 월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한국해운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을 환영했다.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추진

‘2023 업무계획’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양레저관광산업 조성과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개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19년 10월 ‘2019년 업무현황’을 통해 내수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전 해역을 7개 권역으로 나눠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특화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로 멈췄다가 올해 재개했다. 

 

• 한중 국제해상여객운송 3년 7개월 만 재개

지난 8월 12일 한국과 중국 간 국제해상여객운송이 재개됐다. 지난 2020년 1월 이후 3년 7개월여 만이다. 8월 11일 중국 칭다오를 출발한 위동항운(총경리 박준영) 소속 카페리인 ‘뉴골든브릿지 5’호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 입항했다. 

 

• 양식업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양식업이 주업으로 인정되고 비과세 범위가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21일 양식어업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식업계가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세제(稅制) 개선’ 숙원이 이뤄진 것이다.

• 김, 수산식품 최초 1조 원 수출 달성
K-Food 최고 효자품목인 ‘김’이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경신하며 수산식품 역사상 최초로 1조 원 수출을 달성했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인 김 수출이 1조 원(7억 7,000만 달러)을 달성(12월 20일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