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2024년도 해양수산부 예산(기금 포함)은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6조 6,233억 원보다 646억원 증액된 6조 6,87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 원보다 4%(2,546억원) 증액된 것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3조 1,176억원(2023년 대비 5.8%↑), 해운·항만 부문에 2조 374억원(2023년 대비8.1%↑), 해양·환경 부문에 1조 3,247억원(2023년 대비 3.9%↓)이 편성되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7,315억원(2023년 대비 17.1%↓)이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업인 경영난 해소와 섬 주민 교통 복지 강화 등 취약계층 민생 지원 확대, 산업 기반시설 및 교통·레저·문화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중심으로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민생 지원 확대
고유가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및 수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양식어업인 전기료 인상분 지원(신규, 56억 원) 예산과 어업인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신규, 45억 원) 예산이 반영됐으며, 어장환경 변화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지원할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4억 원)와, 원양 해외어장자원조사(+10억 원) 예산이 증액됐고, 어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 운영비(신규, 4억원)가 편성됐다.
교통·물류 등 섬 지역 주민들이 겪는 불편해소를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2억원, 15→20개 항로) 예산이 증액되었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14억 원) 예산도 편성되었다.
해양수산업 미래 성장 발판 마련
해양바이오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예산 6억 원이 신규 반영됐고, 친환경 선박과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등 차세대 해상교통 시장을 이끌어갈 연구개발 과제 81억 원도 증액 편성됐다.
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을 지원하는 예산 10억 원,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8억 원 등 18억 원이 증액됐으며, 천일염 산업 육성을 위한 전남 소금단지 조성 사업비(신규, 3억원, 타당성 용역)가 반영됐다.
보다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통영권 거점 위판장 현대화 사업(신규, 5억원)이 편성됐고, 저온·친환경 위판장 전환(+2억원, 2개소)과, 플라스틱 어상자 교체 등에 필요한 예산(+11억원)도 추가 확보됐다.
간척지 스마트양식단지 조)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한 김제 내수면 창업비즈니스센터 건립(10억 원)과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양 관상어 체험 전시시설 건립 14억 원, 경주 환동해 관상어 펫플라자 건립 6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돼 수산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연안경제 활성화
부산항 북항 재개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비(+26억 원), 새만금신항 예산(+1,190억원 )과 포항영일만신항 소형선부두 건설비(+8억원) 등 항만 SOC 예산이 증액됐으며,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 신축 사업비(신규, 10억 원)와 ‘부산항과 가덕도신공항간 통합 물류체계 구축 방안’ 연구비(신규, 3억 원)도 편성됐다.
어업인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해예방 등을 위해 소형선부두 조성 및 외곽시설 보강 등 국가어항(여수 국동항 건설 10억 원), 서천 홍원항 정비 5억 원), 울릉 저동항 소형선부두 조성 5억 원, 부안 격포항 여객선터미널 부잔교 설치 10억 원, 부안 위도항 외곽시설 보강17억 원) 조성비 47억 원도 증액됐다.
해양레저관광·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해양레저거점 추가 조성(+10억원, 공모 1개소), 마리나비즈센터(+20억 원, 부산) 및 미래해양과학관 건립비(+30억원, 청주)가 추가 반영됐고, 해양레포츠 실내교육센터 타당성조사비(신규, 3억 원, 양양), 해양레저장비 및 안전기술 연구개발비(R&D, +20억 원)도 반영됐다.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보전 강화
국내 블루카본 확대 지원을 위한 ‘환동해블루카본센터’ 건립비(+14억원, 포항)가 편성되었고,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비(+7억원, 포항, 포스코)가 추가 반영됐다.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공장 건립비(신규, 5억 원, 신안)와 해상 메탄올 생산 및 운송기술개발(신규 R&D, 17억 원) 예산이 반영됐고, 굴껍데기 자원화 시설 구축 사업비(+28억 원)가 증액됐다.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비가(+20억 원) 편성됐고, 갯벌세계유산 지역시설 건립(서천 30억 원, 고창 10억 원) 예산이 신규 반영됐으며, 해양 미세플라스틱 대응 기술개발(R&D, +18억 원) 사업이 증액됐다.
해수부는 당면한 복합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전기료·유류비 인상분 지원 등 산업 현장의 경영난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민생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