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안보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마산합포구)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회장 정진택)가 공동주관 한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 세미나가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를 주최한 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LNG와 핵심에너지의 일정 부분 이상을 국적선박으로 수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핵심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안정적인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축사에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확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 및 에너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LNG 등의 핵심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핵심에너지를 우리 선박으로 수송하는 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두 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먼저 이재복 김앤장 변호사는 △핵심에너지 수급관리기본계획 사전 수립 △심의기구 설립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실무 대책본부 설치 △행정적 조치 및 보상 △각종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을 소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을 통해 국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됐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특히 에너지 수급 장애가 발생 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가 에너지 확보, 수송, 비축 등 전 과정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법률 제정 배경을 밝혔다.
한편 현행 에너지 자원 위기 관련 「에너지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광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이 있으나 국가가 위기에 대비하고 종합적 해결수단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석탄산업법」, 「광해광업공단법」, 「조달사업법」 에서도 정부 구체적 대응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변호사는 2022년 10월 류성걸 의원(국민의힘, 대구동구갑)이 대표 발의하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수정가결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과 동년 12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 대국북구갑)이 대표 발의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도 소개하며, 이들 법안에서 △핵심에너지 수송 위기와 관련된 사전 현황 파악 △위기 상황의 신속한 인지 △수송 위기 지원 등에 관한 미비점들이 있음을 지적하며, 그가 제안 한 법률(안) 추진의 명분을 더했다. 또 그는 “핵심에너지 수송사업자, 선박, 항공기 등 수송수단 공급자, 화주까지 포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핵심에너지 화주에 대해 핵심에너지 운송 시 국적 운송수단을 일정 비율 이상 활용 토대를 마련함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주제는 양창호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부회장이 '한국가스공사 국적선 수송 확대 필요성'을 발표했다. 그는 핵심에너지 수송 위기 대응에 관한 현행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사례들을 언급하며, 5개 공기업 발전사에서 취급하는 석탄의 국적선사 수송 비중이 94%인데 반해 한국가스공사 가스 수송의 국적선사 비중은 현재 51%에서 2024년 12월 이후 25%로 급감 예정인 점을 지적하며 우려했다. 양 부회장은 급감의 원인으로 한국가스공사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계약 축소를 언급하며, △FOB 계약이 부채비율 관리에 불리해 △공기업 경영평가 악영향을 주며 △카타르, 쉘, 토탈 등 LNG수출국·판매자들이 FOB가 아닌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조건)로 판매하고 있는 점 등을 설명했다. 이에 그는 △공기업 평가기준 개선 △FOB 계약 시 부채비율 개선 △장기적 운송조건 결정방식 개선 △국적선사의 경쟁력 있는 운임 제공 등 FOB 계약 활성화 방안 함께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목적)에 부합토록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한 방법으로써 '우리나라 선박으로 수송하는 것' △FOB계약을 위한 정부 지원 △제1주제에서 이재복 변호사가 소개한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우수한 중앙대 교수가 좌장으로 강경택 산자부 가스산업과장, 김성원 해수부 해운정책과장,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 이인근 한국가스공사 LNG구매처장,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세미나를 주최한 최형두 의원은 세미나 종료까지 자리를 함께 했고, “금일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핵심에너지 관리 및 위기대응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행사 마침인사를 전했다.
이 날 세미나는 해운·조선 및 연관 산업 관계자 약 80여 명이 참석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