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지난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칙령으로 독도를 울릉도 부속 섬으로 명시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날로부터 시작됐다.
올해 ‘독도의 날’의 가장 큰 이슈는 일명 ‘독도 챌린지’였다. 독도 챌린지는 아이돌 가수들의 무대에 ‘독도는 우리땅’ 노래를 입혀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독도 챌린지가 촉발된 것은 X(구 트위터)의 짧은 글부터였다. 이번 독도의 날 행사가 조용하게 치러졌다는 이야기가 X에 올라오면서 사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한 것. 이들은 최근 독도에 대한 이슈가 묻히고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독도를 홍보하게 된 것이다. 그럼 왜 MZ 세대들이 독도 수호에 나섰을까?
미 국방부, ‘동해 No, 일본해’
지난 8월에 JTBC 방송은 미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동해상의 첫 한미일 훈련에서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기했다가 우리 측이 항의하자 ‘한국과 일본 사이 수역’으로 표기를 변경했던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에는 “일본해가 공식 표기가 맞다”며, “이는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 측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당시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다양한 계기에 동해 표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해 왔고 앞으로도 훈련 해역 표기에 관해서 미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후 미 측과 어떤 협의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
일본, 독도 홍보에 27억 원 쓴다
일본은 여전히 “독도는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도 확대하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3월 검정심의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내년 사용되는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유지되며,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70년가량 불법으로 점령중”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추가됐다.
이어 지난 9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7억 원(우리돈) 가량의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저명한 국제법 관련 교수들에게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낼 방침이며, 일본 내부적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독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고, 독도와 센카쿠 열도, 북방영토 등 영토 분쟁 지역 홍보를 위해 설립한 일본 도쿄 전시관도 보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 독도 관련 사업 예산 줄줄이 삭감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사업’의 내년 예산을 73.6%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공개한 ‘2024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에 따르면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이 2023년 20억 2,800만 원에서 2024년 5억 3,600만 원으로 14억 9,200만 원 삭감 예정이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은 그간 일제 침탈사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등 일제의 한국 침략 과정과 피해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밝히는 사료와 역사 왜곡 대응 논리를 제공해왔다.
더불어 내년에는 ‘한일 교육 교류 협력사업’ 예산이 신설됐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 사업에는 19억 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가 신설한 이 사업은 직업계고교·전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환학생제도. 이 사업은 이미 시행 중인 한일 공동 고등교육 교류사업(37억 8,300만 원)과 별개로 진행된다.
지난 10월 10일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상북도와 정부가 모두 독도 수호를 포기하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경상북도의회는 2006년부터 4년마다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올해 회의 4일 전 갑작스레 울릉도로 회의 장소를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독도수호결의안 채택마저 무산됐다”며, “최근 이것이 한일관계 개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독도 주권수호 예산 역시 25% 삭감됐다”며, “독도 수호에 대한 의지는 외교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독도 주권수호 예산은 올해 5억 1,700만 원에서 내년 3억 8,800만 원으로 25% 삭감됐다. 또한, 경북은 2021년 독도의 날 열린 ‘독도수호 결의대회’를 마지막으로 행사를 열지 않고 있다.
지난달 8일, 9일 양일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은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남영숙 위원장은 독도재단 활동에 대해 홍보 부족, 신규 시책사업 부재, 예산 감소, 부진한 경영 평가 결과 등을 들어 ‘총체적인 위기’라고 평가했다. 경북도는 매년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 올해 경영실적 평가 점수는 81.58점으로 지난해 83.98점에서 2.4점 떨어진 수준으로 확인됐다. 특히 예산은 30여 억 원에서 20% 삭감됐다.
김동규 대한민국 독도지킴이세계연합 회장은 “최근 정부에서 독도 수호에 안일한 것 같다”며, “일본과 새 시대를 맞이하고 새로운 관계를 쌓는 것은 좋지만 지금처럼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물론 정부에서도 함께 독도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