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으로 정부 여당이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반해 야당이 새만금 SOC 예산을 예결위에서 전액 복원하면서 새만금개발사업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새만금사업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잼버리 야영장은 새만금사업으로 해창갯벌을 매립한 곳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9일, 새만금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해 공항, 철도, 항만 등 새만금 SOC사업의 필요성·타당성·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새만금 SOC사업 점검 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는 2024년 예산안 중 새만금 SOC사업 예산 78%를 삭감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방침이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전북 정치권 발끈

전북 정치권과 건설업체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월 7일, 전북도의회와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는 전북도민 400여 명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가 전북을 홀대 규탄한다”며 ‘500만 전북범도민 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고 새만금 SOC 예산복원을 주장했다. 이에 발맞춰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삭감 이전으로 예산을 되돌렸다.

새만금사업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일까? 새만금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와 군산시 비응도동을 연결하는 33.9km(실제는 28.7km) 길이의 방조제를 축조해 내부토지 2만 9,100ha와 담수호 1만1,800ha 등 총 4만 900ha 규모의 간척지(干拓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되는 면적 409㎢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3배, 프랑스 파리의 4배, 미국 맨하탄의 5배, 서울의 2/3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9.9㎡(3평)씩 나눠줄 수 있는 크기에 해당한다.

1987년 대선을 앞둔 노태우 후보의 호남 공약으로 제시됐던 새만금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된 건 1989년 11월이다. 노태우 정권은 100% 농지로 활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1991년 11월 방조제 공사에 들어갔고, 착공 15년만인 2006년 4월 방조제 최종 연결공사(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당초 목표였던 농업용지 100%에서 농업용 7 비농업용 3으로, 다시 농업용 3 비농업용 7 비율로 축소, 전환하고 개발 방향도 정권에 따라 달라졌다. 사업비는 22조 7,900억 원에 달한다(2023년 1월 기준).

이 사업은 노태우 정부 때는 농업 식량 생산기지, 이명박 정부 때는 동북아 경제 중심지, 박근혜 정부 때는 창조경제의 메카, 문재인 정부 때는 재생에너지 전진기지, 현 윤석열 정부에선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변경됐다. 바다를 막아 부족한 농지로 조성하겠다던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 그 때 그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됐던 것이다.

문제는 새만금사업으로 어업인을 비롯한 새만금을 이웃한 김제, 군산, 부안 등 주민들이 생활터전인 바다를 잃는 등 피해가 집중됐다는 것. 서울시 면적의 약 67%에 해당하는 간척지가 새롭게 조성되는 사업이 전개되면서 김제시는 37km에 달하는 해안선이 모두 사라지게 됐다. 그리고 부안군은 변산반도 북쪽의 해안선을, 군산시는 비응도 동쪽의 해안선을 모두 잃었다.

새만금사업이 해당 지역 수산물 생산량에 미친 영향을 보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갯벌 상실 및 어업활동 제약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이후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이 발간한 ‘새만금사업에 따른 수산업 영향 및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 착공 전후인 1990년과 1991년도의 전라북도 수산물 생산량은 각각 15만 234톤과 13만 4,819톤이었으나 방조제 완공 직후인 2010년과 2011년의 수산물 생산량은 각각 8만1 ,114톤과 7만 1,309톤으로 감소했다. 1990년의 생산량과 비교할 때 2011년의 생산량은 52.5% 감소했다.

새만금방조제 착공 전후인 1990년~1991년과 새만금방조제 완공 후인 2010년~2011년의 새만금지역 회원조합의 계통판매량 실적을 비교하면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1991년 군산시수협 계통판매량은 5만 9,543톤, 김제수협은 2,759톤, 부안수협은 9,293톤 등 총 7만 1,595톤이었다. 그러나 방조제 완공된 이후인 2011년에는 군산시수협 3만 1,111톤, 부안수협 922톤 등 3만 2,033톤으로 감소했으며, 김제수협의 계통판매량은 0이었다.

김종주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는 “새만금사업 연간 손실이 7,000~8,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4조 원 투입

예산 낭비도 심각했다는 분석이다. 방조제 공사로 새만금호가 만들어지면서 새만금호 주변으로 수질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갑문을 열기도 했지만 극히 제한적인 해수유통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것. 새만금개발청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호 수질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1단계(2001~2010년) 1조 4,568억 원, 2단계(2011~2020년) 2조 6,253억 원 등 총 4조 821억 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수질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어업인 등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4명의 정의당 국회의원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새만금 SOC 예산삭감·갯벌복원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 정부 여당의 새만금 예산 삭감과 야당의 복원 등의 과정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갯벌 복원에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사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6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수라」도 한몫을 했다. 마지막 남은 새만금갯벌로 일컬어지는 수라갯벌을 7년에 걸쳐 촬영한 이 영화를 본 관객들은 방조제 갑문을 열고 상시 해수유통이 이뤄질 경우 해양생태계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반응이다.

김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잼버리와 ‘수라’는 잊힌, 잊고 싶었던 새만금갯벌을 다시 불러냈다. 그리고 가쁜 숨을 쉬고 있지만 수라갯벌에는 고둥과 조개들이 살고 있고, 이들을 찾아 도요물떼새들이 머물고 있음을 알려주었다”며 “갯벌을 지키고 있는 작은 생명들이 있기에 갯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용기 전북대 전임연구원(생태문화연구소장)은 “새만금호 수질개선에 4조 원 이상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새만금 공사를 강행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었다.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만경강과 동진강을 통해서 내려오는 유기물과 퇴적물이 갯벌과 바다생물들의 먹이원이었는데, 방조제를 막으면서 방조제 내측의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5m 관리수위 고수?

그럼 방조제 공사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2003년부터 매달 새만금 지역의 변화상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시민과학자들의 모임인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해수유통 부족으로 새만금호 5~6m 아래 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빈산소 수역(데드존)이 생겼다는 것. 조사단이 지난 9월 새만금호 11곳에 대한 용존산소(DO) 측정한 결과 수심 5~6m 아래 생물이 살 수 없는 빈산소 수괴가(데드존) 여전히 형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또한 5~6m 수심 이상의 퇴적토가 검게 변해있고, 심한 악취를 내고 있어 장기간 빈산소 상태로 생물이 살지 못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조사단은 상당한 면적에 녹조가 끼어있는 것도 확인했다. 해수유통이 정기적으로 제대로 이뤄졌다면 적조생물로 인해 새만금호의 색깔이 갈색으로 보이나, 해수유통이 잘 이뤄지지 않을 때 표층수가 민물의 영향을 받아 녹조가 끼는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조사단은 데드존 확대시키는 내부준설 중단과 해수유통량 확대를 위해 -(마이너스)1.5m 관리수위를 포기해야 수질과 생태계 복원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방수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10년경부터 -1.5m라는 관리 수위를 시작하게 된다. 당초 담수화 할 계획이었던 새만금호 오염이 심각해지자 하루 두 번 수문을 열어 해수를 유통시켰다. 하지만 2014년 8월 수문 주변에서 선박 전복사고가 난 뒤 낮에만 해수유통을 하며, 야간 해수유통을 중단했다. 이후 다시 새만금호가 수질이 나빠지자 2020년 12월부터 야간에도 해수유통을 재개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 수문 개방 10개월 이후인 2021년 10월 조사단이 용존산소를 조사한 결과 1년간 해수유통을 늘려 실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생물폐사 영역인 빈산소 수괴(데드존)로 썩는 문제가 심각했다. 낮은 수위의 새만금호 표층은 염분 부족, 저층은 산소 부족으로 생물체가 살 수 없게 됐다는 게 조사단의 분석결과다. 10여 년이 넘는 동안 인위적으로 관리 수위를 조절해온 결과가 결국 호수의 썩는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 조사단은 현재 -1.5m라는 관리수위를 유지하기 위해 조수차가 적은 날에 수문을 닫아 한 달에 10일 동안 해수유입이 되지 않는다며 관리 수위 포기만이 자연스런 해수량 확대가 될 수 있고 바다가 새만금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동필 단장은 “관리수위를 현재의 높이(-1.5m)로 유지한다면 수질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단정했다. 오 단장은 “실제로 2005~2010년 갑문을 상시 개방했을 때 대부분의 생물종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 중 꽃게, 새조개, 전어, 백새우 등은 대량 번식했다”고 말했다.

상시 해수유통 통해 생물 다양성 복원 가능

그럼 어떻게 새만금호 관리수위가 -1.5m로 정해졌을까?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평상시 새만금호 수위 유지, 수자원 및 토지 확보, 홍수배제능력, 홍수위 및 홍수 지속시간에 의한 배후지 침수 등을 감안하여 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EL(-)1.5m로 결정된 사항으로, 관리수위에 맞춰 배수갑문을 운영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에 대해 오 단장은 “현재 새만금호 수위는 방수제(방조제 내부에 추가로 둑을 쌓아 육지를 만들기 위한 제방) 도로 높이까지 5m 이상 남아있어 굳이 –(마이너스) 관리수위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며 “-1.5m를 유지하려는 것은 새만금개발청, 농어촌공사 등이 매립, 스마트수변도시 사업 등 일거리를 계속 이어가려는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김나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연구원은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워터던(Waterdunen) 습지공원, 휘어스호 등의 사례를 들었다. 워터던 습지공원은 간척사업으로 농경지화 한 곳을 해수유통을 통해 염습지를 복원한 곳이다. 또 휘어스호는 최악의 수질과 오염된 갯벌로 오명을 날렸던 곳이다. 바닷물과 강물이 막히자 갯벌은 파괴됐고, 방조제 공사로 상류에서 유입되던 영양염이 끊기면서 갑각류와 어패류도 종적을 감췄다. 여름에는 수생식물이 죽고 악취도 진동했다. 이 호수가 되살아난 것은 2004년 카체홀로라는 해수유통 터널이 건설된 뒤부터다.

환경부도 이를 인정했다. 환경부는 2020년 전면적 해수유통이 유일한 수질 개선책이라고 발표했다. 그럼 2만 명에 달하던 새만금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새만금을 떠나 어디로 갔을까? 실향민이 되어 떠돌거나, 농업에 종사하거나 타지로 옮겨 어업을 하거나 혹은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등에서 일용직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다고.

“탄소중립 위해 갯벌 복원해야” 주장도

김종주 새만금도민회의 공동대표(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는 “새만금호와 전북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시 해수유통을 하고 관리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동필 단장은 “해수유통량이 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새만금호 바닥은 썩어가고 있으며 산소부족으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수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해수유통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준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도 “수문을 열자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며 “다만 수문을 추가 설치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시화호처럼 지금 정부에서도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은 관리수위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주 대표는 “내부준설을 많이 해서 방수제가 무너질 위험이 있어 관리수위를 못 높이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일각에서는 방조제 자체를 허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대부분의 해양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이 매립을 멈추고 해수 유통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에 반해 개발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영주 김제수협 조합장은 “방조제를 쌓기 전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미 방조제가 건설됐고, 새만금신항이 건설되면 다시 어업을 할 수 있으니 새만금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해법은 없을까? 김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탄소중립, 블루카본 측면에서 보면 갯벌 복원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권봉오 국립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는 ‘조화’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보존과 개발을 조화롭게 해야 한다. 당초 용도가 변경돼 담수호가 필요 없는 새만금은 지금 2차 전지 산단 수질 개선 등을 위해 해수유통을 확대하면서 시화호처럼 관리수위를 높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법을 내놨다. 일부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국회는 새만금 SOC예산 삭감하고, 이를 갯벌복원 예산으로 전환 만경-동진강 하구 갯벌을 보존하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일부 토건자본만 배불리는 SOC사업”이라고 소리를 높인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내년 6월 경 환경부가 주도하는 수질환경보전대책 중간평가를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다. 여기서 해수유통 문제를 어떻게 할지 다루게 된다”면서도 “해수유통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기가 매립이 아니라 간척지라 해수유통 확대가 어렵다. 방수제가 있지만 홍수 범람의 위험이 있다”고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주용기 전임연구원은 “새만금사업이 많이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수유통을 확대해서 수많은 생물들이 다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이 시기에 해수유통을 확대해서 새만금갯벌을 되살리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앞두고 30여 년 만에 패러다임 변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