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어장에 비어업인이 들어가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하면 위법일까? 아닐까?
대형로펌에서 해양수산 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오던 변호사들이 의기투합해 수산 관련 법률과 판례를 쉽게 해설하고 판결의 의의, 이에 따른 주의점까지 상세히 알려주는 실용서를 발간해 화제다.
화제의 책은 바로 ‘해양수산법 판례여행-수산편’(도서출판 베토 刊, 344p, 정가 2만 원)이다. ‘대형로펌 변호사가 읽어주는 해양수산법과 판례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국내 굴지의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 한수연 파트너변호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자문변호사)와 김민경 변호사가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월간 <현대해양>에 연재했던 77편의 옥고를 모아 엮은 것으로 출간 전부터 화제가 됐다.
그동안 관성에 따라 수산업을 영위하던 어업인들은 변화해가는 법·제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산 관련 법을 제대로 풀어줄 연구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한 저자들이 실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관련 법을 쉽게 설명하면서 주의점과 상황에 맞는 대처방법을 함께 제시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 손해배상 가능할까?
특히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으로 직접 피해를 보는 어민이나 단체 등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시급하고 긴요한 현안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명쾌하게 답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런 이유로 양식장 내 자연산 해산물은 누구의 소유일까?-자연산 개조개 사건’부터 ‘유죄가 확정된 후에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수산업법 재심사건’까지 총 3년간 연재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해양수산법 판례여행-수산편’에서는 이외에도 △어장 위치가 겹치면 뒤에 이루어진 어업권은 어떻게 될까? △어업임대차가 무효라면 임대료도 받지 못할까? △어촌계의 어업권소멸로 인한 보상금은 계원들 사이에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부유토사가 어장에 도달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 등 다양한 현장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노동진 수협 회장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추천사에서 “국내 수산 관련 판례(判例)를 알기 쉽게 풀어써서 그런지 한눈에 쏙 읽혀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 책에 담긴 판례 속에는 다양한 수산 관련 규제도 함께 포함돼 있기에 각종 제도를 적용하는 일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일독을 권했다.
또 노 회장은 “더 나아가 수많은 규제에 묶인 수산업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과감한 정비가 이뤄져야 할 불필요한 규제를 살펴보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고 덧붙였다.
정진수 법무법인(유) 화우 대표변호사는 “실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직면하게 될 문제들에 대한 통찰과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해양수산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추천사를 썼다.
양식장 내 자연산 해산물은 누구 소유일까?
책을 펴낸 도서출판 베토는 출판사 리뷰를 통해 “어업현장에서는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해루질로 인한 어업인과 비어업인간의 갈등, 업종간의 갈등, 해상경계 등과 같은 지자체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과 분쟁 사례가 발생한다. 그리고 어업인들은 금어기, 금지체장, 혼획(섞어잡기) 금지 등의 법률 조항을 어겨 단속, 처벌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은 말만 들어도 어렵게만 느껴진다. 이런 점에 착안해 책 제목처럼 여행하듯 가벼운 마음으로 법 적용이 필요한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이해하기 쉽게 썼다”고 밝혔다.
저자 한수연(韓收延)은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해양수산, 환경, ESG, 공공계약, 국방, 건설, M&A, 식품산업, 북한 등이다. 한 저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사법연수원 수료(제36기) 후 육군법무관으로,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했다. 한 저자는 (사)한국자율관리어업연합회 자문 변호사, 한국비교공법학회 섭외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공동저자 김민경(金旼炅) 변호사는 법무법인(유) 화우 소속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환경, 에너지, ESG, 해양수산, 공공계약 등이다. 김 저자는 고려대 경영학과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 법무법인(유) 율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그는 현재 한국비교공법학회 기획간사도 맡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법 판례여행-수산편’은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