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국제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의 저서 '자유해'가 도서출판선인에서 나왔다.
자유해는 '바다에서의 항해의 자유 또는 네덜란드인들의 동인도 교역에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 책은 △항해의 자유와 교역의 자유 △만인의 공유물 바다 두 가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나의 집필의도는 네덜란드인들, 즉 네덜란드 연방의 신민들은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처럼 동인도 제도를 항해하여, 그곳 사람들과 통상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증명하는 일이다. 나는 제1의 법, 제1의 원칙이라 불리는 만민법의 구체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공리를 내 주장의 토대로 삼을 것이다."
"모든 국민은 다른 국민이 있는 곳으로 자유롭게 항해하고 그들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다. 만민법에 의하면, 공적인 것은 만인의 공유물이며 특정 개인의 사적인 소유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공기는 두가지 이유에서 이런 종류의 공유물에 속한다. 첫째, 공기는 점유할 수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만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일한 이유에서 바다도 만인의 공유물이다. 왜냐하면 바다는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고, 바다는 항해나 어로의 어느 쪽을 주목해도 만인의 사용에 어울리기 때문이다”
저자 휴고 그로티우스의 말이다.
그로티우스가 자유해론을 주창할 당시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바다를 양분하게 한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과 1529년 사라고사 조약이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주장은 폐쇄해론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항해시대에서 출발이 늦었던 네덜란드의 그로티우스가 등장해 바다는 누구나 향유할 수 있다는 논리의 자유해론을 내세운 것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