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올해로 서른여덟 번째 개최된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국내 해양안전문화의 정착과 관련 정책 실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해운협회 포함 18개 해양·수산단체가 주관하는 제38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가 8일 서울 LW컨벤션(크리스탈 홀)에서 개최됐다. 해수부, 해양·수산 관련 기관 및 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도 함께 진행됐다.
이환구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해양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4차 산업혁명 등 디지털 시대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마주하며, 이런 변화에 대응하고자 여러 변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해양사고의 예방이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해양사고방지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 더 나아가 잠재적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해 해양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격려사에서 강용석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해양사고방지 세미나는 민간단체 주도로 1986년에 시작해 올해로 38년째가 됐으며 그간 우리나라 해양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논의될 4가지 주제도 해양안전 분야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인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전했다.
4가지 발표 주제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발전방향 △외국인선원 해양사고 방지 대책 △선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어선의 구조변경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방안 등 이었다.
첫 번째 주제는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상원 박사가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박 박사는 준해양사고는 해양사고와 원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준해양사고 관리를 통해 해양사고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준해양사고 분류체계 표준화 △준해양사고 통보서식 개선 △준해양사고 분류의 세분화 △준해양사고 통계 공표 △준해양사고 위험도 평가 △실효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준해양사고 관련 제도 발전 안을 제시했다.
장은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두 번째 주제인 ‘외국인선원 해양사고 방지 대책’을 이어 발표했다. 장 교수는 “국내 전체 근로자 사망만인율이 0.43인데 반해 외국인 근로자 사망만인율은 2.97로 약 7배 높고, 전체 산업분야 산재율 0.66%이 반면 해양수산산업 산재율이 2.03%로 해양산업이 약 3배 높다”며, “이런 지표를 고려할 때 선박 내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고예방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 선원 산재예방 대책으로써 △선진화된 외국인 선원 안전관리체계 도입 △해양수산부 중심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산재예방 노력 필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산업재해 통계 조사 실시 필요 △외국인 선원의 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제 검토 필요 △가칭 해양산업재해 예방센터 설치 운영 △가칭 해양산업안전보건공단 설립 추진 등등 10여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는 ‘선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이라는 주제로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위험성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지원 △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 콘텐츠 개발 △해양수산 산업 안전보건 통계관리 등을 중점 사업으로 하는 해양수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 설립을 주장했다. 또한 진 교수는 “해양수산분야 안전보건을 위해서는 해양수산산업 안전보건관리조직 설립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분야 안전보건 일반법 제정,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의 조속한 시행 등도 유기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민선 군산대학교 교수가 ‘어선의 구조변경을 통한 해양사고 저감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간 우리나라 어선 업종별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고 발생율 1위는 연안복합어선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선종의 사고선박 117척의 주요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85.5%가 충돌사고로 조사됐다”며, “충돌사고의 하부 원인은 경계소홀과 항해법규위반 원인이었음”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사고에 있어 현재 우리나라 어선은 정방 시야 확보에 문제점이 있음을 역설하며, 영국 사례를 설명과 더불어 국내 어선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조타실 작업자의 주의 배분 △갑판작업자의 작업동선 등을 고려한 선수형 조타실 어선으로 구조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주제발표 후 잠깐 휴식을 가진 다음, 김영모 한국선장포럼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 4명과 박영수 한국해양대 교수, 박영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국제본부장, 손경현 노무법인 이평 대표, 나명진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강사가 각 주제별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주관 18개 단체는 한국해운협회(간사), 부산항만공사, 수협중앙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도선사협회, 한국선급, 한국선주상호보험,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해기사협회,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