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노사정이 일심하여 한국인 선원 처우 개선에 일진보를 이뤘다.
6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서 서명식 개최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과 함께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도 이어서 개최했다.
이번 서명식은 지난 2007년 ‘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과 적정규모 유지를 위한 노사합의’와 2008년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류 해운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승선기간 단축·휴가 확대, 한국인선원 의무 승선제 등 선원 일자리 보호 및 국가 핵심 산업인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손을 맞잡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번 노사 합의와 공동선언은 지난 7월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근간으로 미래 지향적 노사 상생 협력을 모토로, 5개여 월의 노사 간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사 합의서 내 주요 내용은 △유급휴가 권리 발생을 위한 승선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부여 △국적선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한 ‘선원기금’의 한국인선원 양성, 고용확대, 선박 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등에 사용 △한국인 의무승선제를 도입해 국가필수선박, 지정국제선박 1척당 의무적으로 한국인 선원 승선 △일반국제선박에는 외국인 선장, 기관장의 시범 고용 등이다.
이번 합의에서 무엇보다 큰 성과는 한국인 선원의 지속적인 양성과 고용 확대를 위해 1천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키로 한 것이다. 국적선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이 기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 기금은 해운 분야 한국인 선원의 양성과 교육·훈련, 고용 촉진 및 안정화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해운분야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한국인 선원 양성 정책의 부재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사는 필요할 경우 추가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20여 차례에 걸친 집중 교섭의 성과물로, 그간 무거운 책임감으로 교섭에 임해준 노사 위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번 노사 및 노사정 합의로 인해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바다를 떠났던 선원들이 다시 선박으로 돌아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1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안정적인 선원 유지 해운강국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이번 합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그는 "역대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선원기금이 한국인 선원을 양성하고, 고용을 확대하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외 해운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태순 한국해운협회 회장은 “앞으로도 해운산업계는 국가 수출입 물류 99.7%를 담당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 평시는 물론 유사 시 국가 경제 안보 유지에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성실히 그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며, “무엇보다 가족과 친지와 떨어져 망망대해의 최일선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