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지난달 20일 열린 해양경찰청·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경 시스템 개선 △공직기강 확립 필요성 △항만공사의 경영개선 등에 관한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해경청 시스템 미비, 공직기강 지적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해경의 전체 함정에 의무적으로 응급구조사 배치 및 원격 응급의료시스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 의원은 “해양경찰의 구조 활동으로 도서 및 해상 등에서 이송된 응급환자가 최근 3년간 3,730명에 달하는데, 응급환자를 가장 많이 이송하는 해경 경비함정 188대 중 111척(59%)에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39척(20%)에 원격 응급의료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다”라며 “도서지역이나 해상에서 발생한 응급환자의 경우 해경의 초동조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계속되고 있는 해경의 성 비위·갑질 사건과 이에 대한 해경청의 대응에 대해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매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성비위와 갑질 발생원인에 대해 ‘남성이 다수인 조직과 기성세대와 다른 MZ세대’라는 이유를 내세운 해경청의 발언은 성급한 일반화이자 유사한 다른 조직까지 비하하는 부적절한 것”이라며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 조직 내 문제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효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도 해경의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7년 해경 부활 이후 지난해 해경 직원들의 중징계 건수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해경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내부 통제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의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종욱 해양경찰청 청장은 “이전보다 엄격하게 징계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정 노력을 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VTS(선박교통관제시스템) 센터의 운영체제 노후화율이 무려 40%”라며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 기능이 마비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각종 해양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대형함정 작전 중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화 장비 ‘조수기’를 5억 원을 투입해 설치했으나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라며, “장비구매만 우선하고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지 않은 해경의 안일함을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언젠가 있을 수 있는 장거리 출동에 대비한 조수기 등 각종 장비 점검 메뉴얼을 마련하여 훈련과 실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항만공사 경영개선, 부당 계약 지적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진해구)이 먼저 항만공사의 경영지표 악화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항만공사(BPA)는 자본잠식 문제도 나오고 있고, 인천항만공사(IPA)는 경영평가 D를 받았는데 사내 복지비 지출은 무리하게 높고, 여러 가지 항만공사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공사의 사장들은 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고 사장 임기가 끝나면 끝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 본인의 임기 기간까지 어떻게 경영을 개선할 것인지 계획안을 세워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준석 BPA 사장은 “부산 신항개발 등 대규모 사업을 진행 중이기에 부채가 악화된 부분”이라며, “부두 개발이 완료되면 만회가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승남 의원은 BPA의 해수검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일본 활어차의 해수검사를 BPA에서 하는데, 해수검사를 일본이 거부해도 처벌 불가한 상황인 것을 아느냐”며 “오염수 방류 후 입항한 활어차 43대 중 7대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대부분은 무사통과한다고 하는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도쿄전력에서 3차 방류 예정 오염수 시료에서도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는데, 당장은 미량이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어종이나 우리 몸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다”며 “우리 해역으로 오는 오염수의 철저한 검사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보안 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2016년 항만보안 강화방안 시행 후 2019년 1건, 1명으로 감소했던 무단이탈이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 13건 17명이었다”며 “해수부는 출입증 노후화와 차량에 주파수 발생 기기가 없어 인식률이 하락했다”고 전했다. 그는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의 기반이나 국가 안보의 경계”라며 “항만 경비, 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해 보안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영 의원은 IPA가 인천내항부두운영(IPOC)가 47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며 후속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IPA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IPOC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47억 원을 취득했는데 IPA는 IPOC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아무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정조치나 계약해지 등 후속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항만공사도 비용산정에 대한 방식을 확인해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해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하고, 특히 IPA는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경규 IPA 사장은 “계약을 통해 처리한 부분이고, 지금은 감사원 조치에 따르려고 하고 있다”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