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수협중앙회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특히, 수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협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염수 방류는 모두가 좋아하지 않아”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입을 모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수협의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회장이 되기 전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다가 회장 자리에 오른 후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꿔 부르며, 오염수 방류를 방관하고 있는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있었다. 반면 여당은 수협중앙회가 소신있게 대응했다고 칭찬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먼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어민과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는 국민의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인데, 동의하냐”고 노 회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노 회장은 “오염수의 방류를 좋아할 사람은 저를 포함해 전 국민 중 누구도 없을 것이다”라고 동의했다.
이에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수협중앙회가 행동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주 의원은 “모든 어민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어민들을 위한 단체인 수협중앙회는 방류를 막기 위한 활동으로 뭘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노 회장은 “어업인들의 반대를 막지 않았다”라며, “내가 반대한다고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는다면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를 막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그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선 뭘 했냐”며, “국민이 안전하고 싸다는 말에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순 없다. 그날그날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려줘야 하는데, 수협은 위판 전 방사능검사를 다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노 회장은 “언론사와 지자체 다니며 수산물을 보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철저한 검증을 해주도록 해수부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에게 “진정 어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윤 의원은 “고수온 등으로 어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전복 폐사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1,000여 명의 어민이 서명도 했는데 수협은 답변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노동진 회장이 진해수협에 있었을 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 탄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제 와서 이전의 입장과 달리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냐”며, “수협중앙회장이 정말 수산인을 생각하는지 다른 꿈을 지녔는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이전과 달리 지금 나는 100만 수산인의 책임자로 사적인 영역이 없다”라며 “현재는 과학자들의 특강을 직간접적으로 접했고, 지금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여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기에, 우려는 이해가 되지만, 침소봉대해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수협의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줄고 있는데, 1억 이상을 받는 고액연봉자는 21%나 되는 것으로 안다”며, “특히 사회공헌비용은 최근 5년간 순이익의 0.1%에도 미치지 않는 총 5,700만 원에 불가하니 사회공헌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수협이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수산인성명서’에 대해 물었다.
위 의원은 “수협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수산인성명서는 받지 못했고, 후에 여권을 응원하는 신문에만 게재된 것을 봤다”며, “정부에서 조중동에만 보내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산인성명서에는 일본 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되어있던데, ‘규탄’이나 ‘중단 요청’이 기본적인 우리 어민들의 입장이라고 아는데, ‘깊은 유감’은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또한 우리의 공식 명칭은 오염수인데, 수협에서는 업무보고에서도 그렇고 계속 ‘처리수’라고 하며, 수산인성명서에서도 ‘오염수와 처리수 사이의 소모적인 정치적 논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수협이 국민의힘 입장에 선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회장은 “수산물이 팔리지 않아 절박한 마음이었다. 수산물 소비촉진의 목적이었다”라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수협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신문이나 라디오, TV, SNS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라며, “수산물 소비가 군납 쪽에서 많이 감소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노 회장이 “군 장병 사이에서도 수산물 기피 현상이 있고, 대기업과의 입찰 관계도 있다”고 대답하자 최 의원은 “수산물 기피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수산물 맛이 중요하다. 비린내, 가시 기피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노 회장은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 학교급식 쪽으로 접근할 계획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들도 우리나라 해역에는 2~4년 후에 방사성 물질이 도착한다고 하는데, 지금 측정하고 검출되지 않는다고 가짜뉴스라는 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한 “수협에서는 전국 230개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방사능 검사장비가 단 4대 아닌가”라며, “수산물의 안정성을 입증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어야 할 수협중앙회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정부 예산이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해수부의 방사능 장비 계획도 부족하다”며, “수협에서는 직접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해수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고, 어상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수부와의 협의는 물론 수협의 독자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정부 지침 위반 등 지적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 기후위기 대응 관련 R&D 사업의 연구예산 삭감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관련 연구예산이 87.7%,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반응 변화 연구사업 예산이 80%, 극지연구소 극지 유전자원 활용 개발사업 예산이 91%로 삭감됐다”라며, “오늘 회의장 앞에서도 R&D 사업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연구원들의 시위가 진행되고 있던데, 이런 사업의 묻지마 삭감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역시 “이러한 사업 예산에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80~90%에 달하는 삭감에는 특별한 근거는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연구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삭감을 진행하는 것 같다. 이러한 연구가 필요한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마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도형 KIOST 원장은 “최대한의 노력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덕흠(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의원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홍기용 소장에게 “사퇴여부를 결정하라”며 질타했다. 박 의원은 “KRISO 소속 연구원이 군사기밀을 유출하고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지난 3월 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한 것으로 안다”라며, “또한 영어점수도 없이 채용 비리로 합격한 직원도 아직 근무 중이며, 5개월 근무한 캐나다인 부부 연구원에게 밀린 임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는 등 비리가 계속 있는데, 소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그는 “책임지고 소장의 사퇴 여부 보고, 해명, 그리고 해수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어선청년임대사업의 실제 참여율이 11.4%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이 진행된 2년간 총 지원자 수는 104명인데, 실제 연안 어선과 매칭된 인원은 총 15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어업으로의 청년의 유입을 하고자 했으나 첫해엔 6명, 둘째 해엔 9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청년의 지원이 많으나 임대 어선 수가 적어 지원 인원을 참여까지 이끌지 못하는 것은 추가 예산 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정부 혁신 지침을 위반,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대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T는 2018년 이후 현재까지 임직원에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기준보다 낮은 금리로 주택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제공했다”며,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는 국민의 반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 규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