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지난달 12일 국회 녹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대다수가 예상했던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그 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각축이 벌어졌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둘러싼 논란
먼저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방침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하는데, 후쿠시마산이나 인근 현의 수산물이 통조림과 건조 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이들의 안정성을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같은 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역시 “후쿠시마 수산물은 가공하면 아무 규제 없이 수입할 수 있다”며 “무방비로 노출된 일본 수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철저히 검사하고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내려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수산물 수입 금지는 국제사회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일본 측에서 분쟁을 끌고 갈 것이고, 패소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며, “현재 해수부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고, 부적합한 방사능 검사 결과도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를 가르는 일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또한 대형마트나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방문객이 늘고 있고, 국민은 더 이상 가짜 뉴스나 괴담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수산물 수출 흑자국으로,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 해역에 미친 영향이 확인된 것이 없다”며 “정부에서 괴담을 잠재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간된 원자력 안전연감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조사한 해수 등을 분석한 결과 검출된 방사능 농도가 문제가 없었다”라며 “지난 7월 7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의미한 수준의 방사성 물질이 우리 해역으로 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바다는 안전한데 왜 국민에게 공포심을 자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원전처리수는 한국보다 미국이나 캐니다가 먼제 도착하며 삼중수소 농도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문건에 의하면 방류된 원전처리수의 삼중수소 농도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보다는 캐나다와 미국의 서측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체계를 신뢰하고 있다”라며, “우리 정부가 국민이 더욱 안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확실히 검증하고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전국 어업인 1,123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 의원은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71.1%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에 대해 81.5%가 동의했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80% 가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로 85.8%의 응답자가 생산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고, 86.4%가 소비감소를 우려했다. 특히, 지속기간에 대해서는 50%가 5년 이상으로 내다봤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동의자가 59.5%, 동의자가 29.7%로 2배에 달하는 일반국민이 반대하고 있으니 그만두라”고 말했다.
“방사능 검사 잘 되고 있나?”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 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국회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불응하는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중 2,893대(23%)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16%)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를 처리했다”라며, “일본 활어차가 해수를 몰래 버려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시설을 갖추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후 보강해서 다시 답변하겠다”라고 대답했다.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은 “해양방사능 검사의 측정 장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며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의하면 위·공판장의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에 대한 실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산물 안전 검사 장비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삼중수소나 플루토늄 등을 검사하는 장비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해수부에서는 베타 액종 분석기를 2대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예산요청을 해야 하는데, 예산요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정책 결정자도 못 봤다는 전략 보고서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의 비공개 경위에 대한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미정인 상태에서 본 보고서가 공개되면 정책적인 혼란이 우려돼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지난해 11월 15일 비공개 요청을 했고 올해 3월 경제신문사회연구원에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협상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적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보고서의 비공개 전환에 대해 야권의 비판이 거세자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할 때, 현 정부가 관여했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으며, 조 장관은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아니다.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우리의 협상 전략 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안호영 의원의 “보고서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도 정부 정책 결정자에게는 공개돼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는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병훈 위원장은 “보고서는 세금을 들여 만드는 것이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그 내용 중에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실제적,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소 위원장은 이어 “해수부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해 가능하면 모두 공개하고 국민과 신뢰를 더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민 지원 미비, 친환경선박 예산 삭감 등 지적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외에도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군예산군)은 “최근 5년간 정부가 중국 불법 어획 조업의 담보금을 652억 원 가지고 있는데, 이를 어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며, “또한 지난 6년간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우리 어민의 피해 규모가 약 1,405억 원 정도로 앞으로 피해는 더 커질 텐데 해수부에는 대안이 없는 것 같다”라며 “정부가 60%, 지자체 30%, 어민이 10% 정도로 부담하는 어민 보험 제도 등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며 예산 확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해수부의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 4개 중 3개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라며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량이 대폭 상향된 만큼 국내 기본계획도 IMO의 새로운 감축전략에 맞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IMO의 2050 넷제로 선언은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글로벌 해운 탈탄소 흐름에 역행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해운업계 종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