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 12일 국회 녹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소병훈, 농해수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역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그 대책을 둘러싼 여야간의 각축이 벌어졌다.
먼저 일본 수산물의 수입 금지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은 “우리도 중국처럼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금지 방침을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과 인근 현 농·축·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2,119건에 달하는데, 후쿠시마산이나 인근 현의 수산물이 통조림과 건조 제품, 젓갈류 등의 형태로 들어오고 있고, 이들의 안정성을 국민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역시 “윤석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는 철저히 검사하고 유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작 수산물 수입 금지 조처가 내려진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은 아무 규제 없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수산물 수입 금지는 국제사회 분쟁이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 의원은 “우리가 그렇게 나오면 일본 측에서 분쟁을 끌고 갈 것이고, 패소하면 책임을 누가 지느냐”며, “현재 해수부에서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고, 부적합한 방사능 검사 결과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형마트나 노량진 수산시장의 경우 매출액과 방문객이 늘고 있고, 국민은 더 이상 가짜 뉴스나 괴담에 현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해 수산물 수출 흑자국으로, 전면적인 수입 금지를 한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최근 전국 어업인 1,123명과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현안 조사 결과라며 “어업인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71.1%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고,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금지 유지에 대해 81.5%가 동의했고, 나아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중단’에 대해서도 80% 가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비동의자가 59.5%, 동의자가 29.7%로 2배에 달하는 일반국민이 반대하고 있으니 그만두라”고 덧붙였다.
방사능 검사 현황이 미비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윤재갑 의원은 “일본 활어차의 해수 방사능 검사와 해수 처리시설 이용을 강제할 법적 근거와 처벌 규정마련이 시급하다”라며, “국회로 입항하는 활어차 해수에 대한 전수 조사와 이에 불응하는 일본 활어차의 국내 입항 자체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조 장관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시설을 갖추고,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추후 보강해서 다시 답변하겠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수산물 안전 검사 장비 중 국민이 우려하고 있는 삼중수소나 플루토늄 등을 검사하는 장비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해수부에서는 베타 액종 분석기를 2대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예산요청을 해야 하는데, 예산요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국감의 주 논쟁거리 중 하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의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 비공개 경위에 대한 것이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오염수 방류 계획이 미정인 상태에서 본 보고서가 공개되면 정책적인 혼란이 우려돼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라며 “지난해 11월 15일 비공개 요청을 했고 올해 3월 경제신문사회연구원에서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협상 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비공개 결정을 했지만, 적어도 정책 결정자들에게는 공개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보고서를 비공개로 전환할 때, 현 정부가 관여했느냐”고 물었으며, 조 장관은 “내가 알기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보고서가 공개되는 것은 우리의 협상 전략 등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안호영 의원의 “보고서가 비공개로 되어 있어도 정부 정책 결정자에게는 공개돼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에는 “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보고서는 세금을 들여 만드는 것이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그 내용 중에 ‘2023년부터 태평양으로 원전 오염수를 30~40년에 걸쳐 배출하려는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실제적, 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 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어민 지원 정책 미비, 해양보호구역 관리 실태, 항만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중국산 드론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