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목전에 둔 지난 7월 3일 취임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박 차관은 “취임 이후 고되지만 매우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정책 현장을 방문하고, 각종 정부 회의,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고 있다.
주말에도 매주 시장을 방문해 수산물 소비 동향을 살펴보고,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여름휴가도 반납했다. 그럼에도 박 차관은 “일부 소기의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보람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위판장, 양식장 등의 안전관리 기반 강화와 더불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다행히도 방류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소비 위축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국민과 소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 연말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다양하고 새롭게 정책들을 발굴해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바쁘게 뛰어다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대해양>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을 만났다.
2024년도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안)으로 7,31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먼저, 방사능 오염수 유입 감시를 위해 1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근해 방사능 조사정점을 기존 127개소에서 165개소로 확대하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에 대한 조사·연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2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판장, 양식장, 천일염 염전 등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8,000건에서 4만 3,000건으로 늘리고, 정부 전체 방사능 검사장비도 72대까지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4,57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가격안정과 수급여력 확충을 위해 수매·비축 예산을 대폭 확대했고, 온·오프라인 매장과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할인행사도 올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2,23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4조 1,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000억 원 확대하고,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5배 더 늘렸습니다.
원전 오염수 대응 외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크게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2030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입니다. 오는 11월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해수부는 태도국(중앙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 카리브해 연안국가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박람회 개최 후보지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구역도 차질 없이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운·항만 분야의 친환경·디지털 전환입니다. 우리나라도 선박의 친환경 전환,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나, 앞으로 친환경 선박연료 벙커링, 자율운항선박법 제정, 스마트항만 구축 등도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의 수출 모멘텀 회복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수산식품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는 8월까지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8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출 모멘텀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을 실시하고, 수출 기업의 판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밖에도 연안·어촌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제·생활 인프라 조성, 여가 및 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양·레저시설 확충, 그리고 해양수산 R&D(연구개발)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활성화 하는 과제 등도 매우 중요한 현안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근해 어업 선진화 방안 내용으로 TAC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어업규제를 절반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는데 없어지는 규제로 어떤 것이 있으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
우리 어업은 115년 전에 기틀이 만들어진 수산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복잡·다양한 투입규제 위주로 관리돼 왔습니다. 41개 연근해 업종마다 잡는 도구와 방법, 조업구역·시기, 금지체장 등 거미줄과 같은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업인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어업인의 편의와 조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시장 친화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어선 검사(기관 개방검사) 기준을 완화해 어업인들의 검사비용 부담을 줄여 주고, 실뱀장어를 잡는 업종의 어구 제한과 마을어장의 포획·채취 방법 제한 등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업 모니터링체계 구축과 TAC(총허용어획량) 전면 도입 시점에 맞추어 어획량 관리로 대체가능한 700여 건의 규제들을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입법 추진중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은 규제 완화를 위한 ‘또 다른 규제’라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데…
현재 수산 선진국에서는 어업에 대한 조업감시감독체계(MCS)를 구축해 투입(input) 규제를 최소화하고 산출량(output) 관리 위주의 어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연근해어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밝혔듯이 투입요소 위주의 복잡 다양한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형 어획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에 규정하고 있는 위치·어획보고 등 대부분의 사항은 기존의 수산업법 및 어선법 등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며, 엄격한 산출량 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획증명제의 시행에 따라 어업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법 시행 전 어업인들께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HMM 매각이 시기 등에서 당초 해수부 입장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HMM의 매각은 HMM과 우리 해운산업의 성장 가능성 극대화라는 원칙 하에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주체가 되어 추진 중이며, 이와 같은 기본원칙에 관해서는 해수부를 포함한 관계기관 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운산업 주무부처로서 매각상황과 별개로 HMM이 경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성장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특히 HMM이 중장기 경쟁력 제고 전략에 따라, 친환경 선박, 터미널, 사업 다각화 등 투자를 지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얼마 전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수용해야 할 선사 등 업계와의 소통, 조율은 어떻게 하고 있나?
지난 7월 12일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은 선원 수급 위기 해결을 위해 지난 1월부터 노·사 및 관계 전문가들과 ‘선원 정책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마련한 것입니다. 각 업종별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분과회의가 운영됐으며, 그 중에서도 승선기간·유급휴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외항상선 분과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유럽 등 해운 선진국에 비해 승선기간이 너무 길고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청년 선원들의 목소리에 대해 업계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해 승선주기 단축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업계와도 합의를 거친 후 이를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에 담았습니다. 현재 승선주기 단축과 함께 업계 요구사항인 외국인선원 도입 확대에 대해 노-사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합의안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임에도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이 더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극복할 방안은?
해양레저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해수부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추진한 해양레저관광거점, 해양치유, 마리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과제로 반영된 융·복합 해양 콘텐츠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가칭)‘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을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검토해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활용한 발전 방향을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하기 위한 노력도 추진 중입니다. 2023년 2월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가 함께한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해 중장기 발전 전략인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률 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해양관광진흥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며,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