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1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2021년 2,998억원 대비 144.1% 증가한 금액이며, 2023년 5,240억원 대비 2,079억 원 증가한 예산안이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3년도 본예산 6조 4,333억원보다 1,900억원(3.0%) 증액된 6조 6,23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최근 밝혔다.
해수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둬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4년도 해수부 예산안인 6조 6,233억 원은 정부 재정혁신에 따라 지출을 효율화한 연구개발(R&D) 분야(△1,669억원, 2023년 해수부 총지출 대비 2.6%↓) 감소분을 제외하면, 내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증가율은 5.6% 수준이다. 참고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은 2.8%이다.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이 3조 1,146억 원(2023년 대비 5.7%↑), 해운‧항만 부문이 2조 90억 원(2023년 대비 6.6%↑), 해양환경 부문이 3,285억원(2023년 대비 6.4%↑)으로 올해보다 각각 증액됐으며, 연구개발 사업이 많은 물류 등 기타 부문(9,629억원, 2023년 대비 9.9%↓)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부문(2,082억원, 2023년 대비 6.6%↓)은 각각 감소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2,080억 원) 지원 예산과 사전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비가 투입되는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1,360억 원 증액) 등이 대폭 확대됐으며, 연구개발 예산의 경우,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미래선박기술개발(369→444억 원) 등 정책 필수소요는 충실히 반영했다는 것이 해수부 입장이다. 내년도 주요 예산 꼭지는 다음과 같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
먼저,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응해 연근해 방사능 오염수 유입감시를 위한 조사 정점을 52개소에서 165개로 확대하고, 산지위판장, 양식장 등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0.8건에 4만 3,000건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안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비해 수매·비축 및 상생할인지원(3,544→4,556억원), 어업인 경영안정지원 예산(1,438→2,233억원)도 대폭 확충하는 등 해양방류 결정(2021. 4. 13.) 전 예산보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출형 블루푸드 육성을 위해 스마트양식(330억 원) 및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2개소, 111→151억 원)하고, 해조류 활용 대체육 개발(R&D 신규, 34억 원)과 수출기업 성장 지원책(바우처) 확대(35→62개소), 해외 내륙지역 저온유통 구축(신규 10억 원) 등 수산물 해외시장 수출지원(429→507억 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어촌 활력 제고 및 연안경제 활성화
해수부는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거점 등을 조성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누적 65→100개소, 444→962억 원)을 지속하고, 청년 귀어인의 수산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어선임대 확대(10척→25척)한다. 여기에 더해 유휴·불법 양식장 관리 강화(신규, 3억 원) 및 양식장 임대(신규, 10개소, 4억 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어선원직불 단가 인상(연 120→130만 원) 등, 933→1,062억 원)와 어업인 보험지원(1,586→1,923억 원)을 확대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검진대상도 1.5→1만 6,000명)도 대폭 확대하는 등 소득·복지 안전망도 지속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거점항만 경쟁력 제고(신항만·주요항: 11,019→ 12,632억원), 지역상생 가능한 재개발(259억원) 등 항만시설 확충과 함께 어업활동 편의 증진 및 안전어항 구축(2,963→ 3,300억 원)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였다. 이 외에 해양치유센터 확대(누적 4→5개소, 100→116억 원), 인천해양박물관 개관(2024. 하반기, 74억 원) 등 지역 맞춤형 관광 및 문화 기반시설 투자(1,391→1,409억 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해양모빌리티 선도국가 도약 및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
또, 해수부는 친환경 관공선 및 민간선박 보급(28→36척, 1,159억 원), 연안선박현대화펀드 조성(누적 1,990→ 2,190억 원) 및 미래선박 기술개발(R&D, 369→444억 원) 등을 통해 미래선박 시장을 주도하고, 한국형 스마트항만 조성(진해·광양, 756→3,363억 원) 및 연안 디지털 해상지도 제작(신규, 10억 원) 등을 통해 해양물류 경쟁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세컨더리 펀드(벤처펀드 등 보유 지분 인수펀드) 신규 조성(120억 원) 등 해양·수산 모태펀드 출자(누적 1,883→2,033억 원)를 지속하고, 총허용어획량(TAC) 등 자원관리형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연근해 어업자원 조사(정점 400개소, 신규 70억 원)와 조업감시체계(3개소, 신규 15억 원) 구축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해양바이오 산업화 기반 확충(102억 원), 파력발전·해양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개발(R&D, 85→98억 원)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도 지속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해양 관리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끝으로, 해수부는 어구부표 보증금제 시행(23→94억 원), 접근이 곤란한 해안방치 폐기물 공공수거(신규, 20억 원)와 도서지역 쓰레기 관리(10→45억 원)를 강화하는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노력을 지속한다. 또, 지자체 간 해양관할구역 분쟁 예방을 위한 해양경계 설정기준(신규, 13억 원)을 마련하는 등 해양환경과 영토관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합재해(대조기, 집중호우 등)에 대응한 해안침수예상도 고도화(3→28억 원), 항만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무역항(총 10개소) 안티드론(드론 위협 방지) 시스템 도입(신규, 33억 원, 3개소) 등 해양수산 분야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도 힘쓸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확보해 국민들과 어업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아울러, 수산·해운·항만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 역량을 키워 새로운 해양경제 성장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