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수산부가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양성’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사업 추진에 담당 공무원들의 전시행정 정황이 포착됐다.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1만 명 양성 목표”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14일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견인할 연구개발 분야 인재 1만 명 확보를 목표로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해양수산 연구개발 분야 전문인력이 국가 연구인력의 1.3% 수준인 약 9,000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이는 세계 해양수산 산업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외부 우려를 반영해 2022년 말부터 산학연 전문가와의 간담회를 통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6월 16일에는 13개 관계기관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계기관들은 △교원연수 프로그램 등 초·중·고 인재 발굴 △학점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및 대학연구센터 신설 등 성장 지원 △직무교육 및 채용 연계 연구개발(R&D) 추진 등 산·학·연 채용 연계 △인재채용 정보 공유 등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1만 명 양성 목표인데, 이미 9889명
포털 사이트에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로 검색하면 뜨는 뉴스는 모두 해양수산부가 10년간 1만 명의 인력을 양성한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해수부 담당자는 “현재 연구인력과 연구지원 인력을 모두 더하면 9,000명 정도인데 2033년까지는 1,000명을 늘려 최소 1만 명 수준으로 늘리고 유지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올해에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500억 원 규모 2개 정도로 나눠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받는 것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분야 인재 총인원을 1만 명으로 유지한다고 해도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사회 전반의 인력도 줄고 있고 해양수산 분야의 석박사 졸업생들도 줄고 있기에 지금 수준에서 조금 더 늘리는 정도로 목표를 잡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해수부가 참고했다고 답변한 통계 자료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2022년 12월 발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통계생산(2020) 및 연구개발활동조사 체계 구축’으로 확인됐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현황 파악을 위한 최초의 시범 조사 자료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해양수산 분야 총 연구개발인력은 총 9,889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총 연구개발인력 74만 7,288명의 1.3% 수준이다.
“목표 금액과 기대효과부터 분명히 해야”
그렇다면 해수부의 ‘1만 명 양성 목표’는 이제 111명만 달성하면 이뤄지는 것이 아닐까?
해수부 관계자는 “9,889명을 보고서에 쓰다 보니까 딱 몇 명으로 쓰지 말고 9,000명 수준인 것으로 정리하자… 만 명 목표라고 해도 딱 만 명이 아니라 1만 1,000명이 될 수 있고 하니 그 정도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정리를 한 거다”라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10년간 1,000억 원이라는 예산 목표는 어떻게 산정됐으며, 1인당 예산은 어떻게 결정됐을까?
이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1인당 예산은 계산하지 않았고, 인력양성은 초·중·고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고등학생, 대학생 대상이나 청년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사업을 기획하는 중이라, 연말까지 작업해야 정확한 프로그램이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해양수산 전문가 A씨는 “해양수산 분야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가 인재육성에 나서겠다는 것은 분명 옳은 방향이다”라며, “그러나 목표를 설정할 때는 우선 ‘해양수산과학기술 핵심인재’의 정의부터 분명히 하고, 목표 금액과 기대효과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A씨는 “담당자는 이 목푯값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텐데, 그러다 보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목푯값을 설정하기도 한다”라며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미 거의 인력양성에 성공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A씨는 “해양수산연구인력의 정의를 분명히 하고, 인재가 부족한 분야는 정확히 어느 분야이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양성 방법과 예산 비용을 정확히 계산해 목표로 정해야 그 평가도 정당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