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분 일본 정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일본의 방류 예고 이후 2년 4개월 만이고, 동일본 대지진으로부터 12년 만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 의사를 밝혀오던 중국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나서자 모든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초강수를 둔 것이다.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비중은 전체 25조 원 중 약 4%에 해당한다.
홍콩도 일본의 방류에 반발했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앞서 지난달 23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일본산 수산물 수입 통제를 즉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장기적으로 식량 안전과 국민 보건에 미칠 악영향과 장기적 위협에 대비해서 홍콩 역시 장기적으로 심각하게 이 사태를 주시하고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콩은 기존 일본의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5곳에서 10곳으로 늘렸다. 이 외지역도 매일 샘플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9월 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사실 발표 후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피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7,319억 원을 편성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2021년 대비 144.1% 증가한 금액이며, 2023년 5,240억 원 대비 2,079억 원 증가한 정부 예산이다. 이 예산은 수산물 비축 할인쿠폰 제작 등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장관, 차관 등 해수부 간부들은 수산물 도매시장 등을 돌며 우리 수산물 안전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어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 연근해 어업인단체, 양식단체 등 잡는 어업과 기르는 어업을 총망라한 240개 단체, 2만여 명의 어업인들로 구성된 전국어민회총연맹 측은 일본이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해야 하며, 한국 정부도 한국민을 위한다면 방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다”라며 “내일부터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한다 해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투기를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그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전국어민회총연맹은 일본 어민들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1년 안에 투기를 멈추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내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전국어민회총연맹은 일본 어민들과의 협력을 위해 지난달 말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했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은 방류 개시 이튿날 ‘국민 안전과 건강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규탄’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한수연은 “자국 국민은 물론 주변국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방류를 시작한 것은 용납할 수 없고, 주변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인권을 완전히 짓밟는 무책임한 처사로서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어민 피해 발생시에는 일본 정부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수산물 안전 불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법 제시와 직·간접적 피해에 대한 피해어민 지원대책을 즉각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수협중앙회는 방류 직후 노동진 수협중앙회장과 전국 수협 조합장 중심으로 어촌과 수산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노 회장은 “정례 회의를 통해 전국의 수산물 안전관리 상황과 수협의 향후 대책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자국 어민을 위한 피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2일 도쿄 주재 외국 특파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해양 방출로 인한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므로 주변국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타국의 어민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자국 어민에 대해서는 약 800억 엔(한화 7348억 원)의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에는 오염수 134만 톤이 보관돼 있으며,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전체의 2.3%인 3만1200톤의 오염수를 방류한 뒤 이후 방류량을 늘려 30년 이상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국제사회에 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