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지난 9일 해수부 출입 수산전문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정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도, 정부의 입장이 전 정부와 달라진 것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지난달 3일 취임 후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줄곧 이어오고 있다. 박 차관은 “브리핑을 제안했지만, 이렇게 오래 길어질 줄 몰랐다. 브리핑이 7월 중하순이면 끝날 줄 알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과학적으로 인정되고 국제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처리가 되면 거기에 부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져보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방류에 반대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박 차관은 중국은 방류하지 말라는 요구를 일본에 당당하게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해수부의 역할이 뭐냐고 따지는 어업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가 원전을 안 하는 나라라면 충분히 (방류 반대) 요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중국은 정치적인 의견이 강하다 보니까 쉽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실리와 명분을 찾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응답했다.
박 차관은 원전 오염수 이슈가 한일관계 개선과 무관하다는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한일관계 개선하고 이 이슈는 또 완전히 다른 거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존립 이유가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게 첫 번째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당연히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정부가 너무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수산물 할인행사 이어가
박 차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 전부터 발생하는 풍평(風評·뜬소문)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전의 소비가 계속 이어지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서 올해 수매(비축) 예산이 역대 최대로 책정돼 있다. 규모가 2,910억 원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기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의 수산물 할인행사를 내년에도 계속 이어간다는 것. 온누리 상품권 지급 등 소비 진작 정책이 중단되면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것.
일본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압박과 관련해서는 “방류가 시작되더라도 8개 현에 대한 수입 금지를 해제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이슈 앞에서 수산업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드리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차관은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직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용산에서 저를 해수부 차관으로 내려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원전 오염수)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유)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과학의 영역으로만 접근하는 이슈가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이 돼 있어 이를 잘 풀어내는 게 급선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