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수산물 안전 확보와 대국민 대응에 힘을 쏟고 있는 해양수산부 권순욱 어촌양식정책관(국장)을 <현대해양>이 만났다.

권순욱 정책관은 “많은 어업인들께서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우리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고, 정부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압박과 관련해서는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권 정책관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해서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인해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이 직결되는 우리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 바다 해역부터 수산물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주요 수산물이 생산되는 해역을 중심으로 해양방사능 측정망을 기존 92개에서 200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전국 연안해역 조사정점에 대해 바닷물, 해저퇴적물, 해양생물에 포함된 방사능물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별도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전년 대비 2배 확대한 8,000건을 목표로 진행중이며, 민간 검사 기관을 활용하여 9,000건의 추가 모니터링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판장의 유통 전 방사능 검사와 양식장의 출하 전 방사능 검사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7만 8,000건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부적합 수산물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압박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부터 후쿠시마와 인근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는, 원전 사고 이후 상당 기간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사성 물질이 인근 바다로 누출됐기 때문에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이루어진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300개소를 대상으로 재정 3조원을 어촌 유형별 특색에 맞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사업대상지 65개소를 선정했으며, 사업 2년차를 대비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2년차를 맞이할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1년차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견실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년차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특징은 무엇인가?

우선, 재정사업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 1)’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선정 시 재정사업과 민간 사업 간의 연계성 평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유형 1 사업 공모를 신청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민간·재정사업 전문기관의 사전 컨설팅도 제공하여 내실 있는 계획수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 2)’에서도 1차 생활권의 범위를 ‘어촌소생활권(어항+배후마을)’ 2개 이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앵커조직의 운영과 예산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와 앵커조직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년차 사업대상지는 올 12월에 선정·발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2030년까지 일자리 3만 6,000개를 새로 만들고, 삶의 질 수준을 도시 수준으로 높여 ‘활력 넘치는 어촌, 살고 싶은 어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귀어귀촌박람회 평가와 귀어귀촌 인구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2016년부터 시작된 귀어귀촌 박람회는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꼭 참석해야 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귀어귀촌 박람회 참관객은 3만 9,961명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하였고, 상담 건수 역시 3,507건으로 전년 대비 67.6%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어촌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관련 기업에서 참가하였으며, 총 422건의 채용상담도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인구 확대를 위해 진입장벽 완화와 교육·주거·자금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초기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과 양식장 임대제 도입을 추진하고, 청년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창업·주택자금, 정착금 지원, 주거공간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쉽게 부서지고 스티로폼 알갱이로 단시간에 분해되어 해양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5년부터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기 위한 ‘인증부표’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값싼 스티로폼을 대체하여 인증부표를 사용하도록 어업인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3년 6월 기준, 전국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50%가 인증부표로 전환되었으며, 인증부표를 사용한 어업인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인증부표 보급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2년 11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설치 금지가 법제화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터 김, 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서 적용 중이며, 올해 11월부터는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 신규 설치가 금지되는 만큼, 인증부표로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어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부는 친환경 소재 부표개발과 부표 사용량이 적은 새로운 양식 방식을 도입하는 등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사업 현황이 궁금하다.

우리부는 2011년부터 전복, 넙치, 새우, 참굴, 해조류, 뱀장어, 능성어, 관상어, 참치, 해삼 등 주요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종자, 사료, 백신, 양성기술 개발과 산업적 보급확대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양식 수산물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김은 검은 반도체로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산물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전략품목 육성사업은 ‘생산기반 확보-대량생산체계 구축’에만 집중하여 소비 환경 변화(1인 가구 증가,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대), 마케팅 관점 전환(생산자 관점→소비자 관점)에 대응하는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변화한 환경에 맞춰 전략품목을 새롭게 선정하여, 양식수산물 생산 전주기(종자 - 사료 - 생산 - 유통·가공 - 부산물)와 전후방 산업을 아우르는 육성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품목을 단순 나열했던 기존 육성방안과 달리 이번 육성방안은 각 품목이 가진 생산·소비 인프라를 분석하여 맞춤형 지원전략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양식수산물의 변화도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어업인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나?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 수온, 적조 등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해양 환경 변화로 인한 양식 수산물 생산 적지 변동 및 양식 순기 변화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장기적 양식 환경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고수온 대응장비(산소공급기, 차광막 등) 지원과 적조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간 수온 관측망도 지속 확대하여 어업인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온·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온내성·내병성이 강한 우량종자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개발한 우량종자는 어업인에게 적극 보급·분양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외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육상 스마트 양식장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