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일본이 한국 측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공식 요청했음이 알려지자 수산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JTBC 보도 등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18일 한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라고 주장해왔지만, 일본은 대놓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압박해 올 것으로 보인다.
주한일본대사관은 지난 18일 일본 외무성, 경제산업성, 도쿄전력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식임을 전제로 한국 언론을 대상으로 한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 설명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정식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유럽연합(EU)도 지난 13일 일본산 식품 수입 금지 철폐를 발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한국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회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 5월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일본을 방문한 뒤, 수산물 수입 재개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노무라 데쓰로 일본 농림수산상도 지난 5월 ”이번 시찰은 처리수(후쿠시마 오염수) 조사가 중심이라 들었지만 수입 제한 해제에 대해서도 부탁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자 또한 “일본 측이 다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수산물 수입 재개를 언급한 적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설명회에 함께한 다른 관계자도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에) 대응해 달라’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심지어 일본은 화상 간담회에서 ‘오염수’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수산업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동의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본이 우리나라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요구하겠다는 속내를 밝혔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 정부는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설명회에서 EU(유럽연합)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철폐를 언급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다. ‘이럴 줄 알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 이 원내대변인은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를 공식적으로 요구한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국민이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수산업계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전국 각지 어민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국어민회총연맹 김영철 집행위원장은 “내년 총선 이후 국익이니 뭐니 하면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은 별개라고 얘기했지만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막을 명분이 약해지는 만큼 우리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한수연) 주영대 사무총장은 “후쿠시만 수산물 수입 재개 무조건 반대다”라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 총장은 “한수연이 오염수 방류 이후의 대책 마련 촉구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2년 전 방류 예고 때부터 1인 시위를 여는 등 방류 반대 입장을 이어왔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뿐만 아니라 방류 또한 반대임을 분명히 했다.
한수연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철폐 요구를 규탄하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및 어업인 피해대책 요구 결의대회’를 내달 4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 계획을 세우고 집회신고를 마쳤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사실 발표 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한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으나 2019년 4월 26일 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