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15인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가 주관한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5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김교흥, 박찬대, 맹성규, 배준영, 배진교, 신동근, 유동수, 윤관석, 윤상현, 이동주, 이성만, 이재명,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등 여·야 15명의 국회의원이 이 토론회를 주최했고, 김교흥, 정일영, 윤상현, 이성만, 배진교, 배준영 의원이 연이어 축사를 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의 당위성은 분명하다”며 “해사전문법원의 실수요자인 국내 해운·항만·조선 사업체 55%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고, 해외사법수요까지 고려할 때 국제공항과의 연결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에 대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인천을 지지했다. 배진교 의원은 “인천이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최적지다”라며 “인천이 100% 해사법원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배준영 의원도 “인천국제공항과 항만과의 연계성,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설치는 당연하다”며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설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사전문법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발표했고, 김유명 변호사(해사법원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정영진 인하대 교수, 김인현 고려대 교수, 전종해 인천항 도선사회 회장, 윤현모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장, 조재호 변호사 등 5명 지정 토론자의 발언이 있었다. 정 교수는 “국제해사사건의 유치에 있어서도 국제공항 등 접근성을 볼 때 인천의 경쟁력이 높다”며,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함에 있어 미래지향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시 수요자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고, 수요자의 이동 편리를 위해 부산과 서울/경인지역 등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재 영국, 싱가폴 등 외국법원을 선호하는 수요자를 국내법원으로의 유도·설득이 필요하며, 외국 수요자를 위한 국내 해사법률 및 판례의 활발한 영문화 작업이 필수적이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