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어촌소멸 위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위기 등의 이유로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수가 늘고 있는 수협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은 서해~남해 해역에서 중형 저인망어선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는 외끌이, 쌍끌이 어업인들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수협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 이남과 이서의 해역에서 중형저인망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의 수산업협동조합이 바로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이하 서남구기저수협)이다.
서남구기저수협 조합원 구성은 2023년 6월 말 현재 외끌이 42명(42척), 쌍끌이 9명(9통(1통은 2척으로 이뤄진다))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은 주로 부산, 울산, 사천(삼천포), 여수 등에서 조업을 하며 눈볼대, 줄가자미, 민어, 가자미류, 아귀 등을 잡는다. 40명 내외를 유지하던 조합원수가 최근 51명으로 늘었다. 지역으로는 사천 등지에서, 어법으로는 쌍끌이 어선이 늘고 있다는 것.
일본 EEZ 입어 불가로 업종간 경쟁 치열
서남구기저수협 조합원들의 최대 관심사는 한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 EEZ 입어 가능여부이다.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2016년의 입어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한일간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2016년 7월 1일 이후 양국어선은 각각 상대국 수역에서 전면 철수해 7년째 조업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신어업협정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을 벗어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신어업협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막대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이 서남구기저수협의 입장이다. 여기에 유류비 상승, 인건비 상승, 선원 구인난 등과 맞불려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형선망어업, 대형기저어업, 제주 연승어업 등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중 대형선망어업은 고등어 등을, 제주 연승어업은 갈치 등의 수산물을 어획하는 것으로 이들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익히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서남구기선저인망어업인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종사자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본 수역 입어가 불가능해지고 어장이 축소된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 업계의 일본수역 조업불가로 어획량 감소로 인한 어업수입 감소는 결국 막대한 조업손실이며 국익손실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가공, 유통, 무역 등 관련업계에 이르는 손실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일어업협상은 199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1월 22일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된 지 어느 듯 2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것. 그간 한·일 양국은 매년 어업협상을 통해 다음 연도의 상대국 배타적 경제수역(EEZ) 입어조건 즉, 조업척수, 어획할당량, 조업수역, 조업기간, 입어절차규칙 등에 대해 협의해 결정된 새로운 조업조건에 기초하여 매년 교차 입어하고 있었다.
이것은 신어업협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성실히 양국이 이행하여 왔다는 것이고, 또한 이는 신어업협정의 근간임과 동시에 기본정신이며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6년의 입어조건에 대해 협의하는 한일간 어업협상이 타결되지 못해 2016년 7월 1일 이후 양국어선은 각각 상대국 수역에서 전면 철수한 것이다.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되기 전까지는 서남구기저수협 조합원 어선이 일본 EEZ까지 진출해 가자미, 참조기, 눈볼대, 붕장어, 갈치, 가오리, 돔, 강달이 등의 물고기를 잡아 국민밥상에 올렸다. 최근 7~8년은 이것이 여의치 않았다. 조업 구역 축소에 따른 업종별 분쟁도 심해졌다.
송학수 서남구기저수협 조합장은 한일어업협상이 재개되지 못하는 것에 상당한 아쉬움을 표현한다. 이것이 장기간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 송 조합장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한일관계가 개선돼 한일어업협상에 대한 기대가 많았는데 오염수 문제 등으로 협상을 재개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TAC 참여
또한 총어획량을 규제하는 TAC도 서남구기저수협의 현안으로 꼽고 있다. 삼치는 시범사업을 마쳤고, 갈치와 살오징어는 시범사업에 곧 들어갈 계획이다.
송 조합장은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감척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 감척 보상금과 지원금이 너무 적다는 것. 따라서 다른 근해 업종과 달리 자율감척 지원 조합원이 없다고. 그는 “자율 감척을 원하는 어선을 우선적으로 감척을 하고 그 이후 직권감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어업강도가 높은 근해어선부터 감척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시각이다. 또 업종별로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조합장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 비율을 정해놓은 외국인 혼성 비율도 좀 더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간부 선원들이 노령화되고 있고 지금 한국인 선원이 거의 없다”며 “비율을 완화해서 더 많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호금융 확대
부산공동어시장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서남구기저수협은 부산공동어시장에 지난해의 경우 3,219톤에 168억 8,877만 1,000원의 위판액을 기록해 9.52%의 위판고 조성에 기여했다. 한 때 10%를 넘기기도 했다.
서남구기저수협은 어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송 조합장은 “현대화 사업은 진행돼야 한다.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어시장과 시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남구기저수협 당기순이익은 12억 5,400만 원이다.
서남구기저수협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각오를 다지고 있다. 서남구기저수협은 상호금융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송 조합장은 “수협의 수익이 상호금융과 위판 조성금이 전부다. 어획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어업환경 역시 호황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점포 신설 등 상호금융사업을 확대해 조합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수거
서남구기저수협은 지자체, 수협중앙회를 통해 지원금을 얻어 해양쓰레기 수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 조합장은 “어장이 축소된 만큼 바다를 잘 가꾸고 자원을 조성해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어기, 휴어기 때는 어구를 회수하고 바다를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상풍력발전 설치도 문제로 꼽는다. 송 조합장은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한 어장훼손이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바다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해 수산업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송 조합장은 “서남구기선정인망수협은 동물성 단백질 공급과 국민 건강을 위해 수산자원 회복과 소비촉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