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이달 4일 일본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최종보고서를 공개하기 위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면담을 조율 중이다(6월 29일 기준). 일본 측은 IAEA 최종보고서 결과를 확인 후 방류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이를 둘러싼 논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현대해양>이 원전 오염수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모아봤다.
정쟁으로 번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사태
일본은 올여름 전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이용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들어있는 수십 종의 핵종을 걸러내고, 삼중수소는 물과 성질이 비슷해 오염수 처리설비로는 정화가 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희석해 배출하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 바닷물로 희석한 뒤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 측은 삼중수소가 방출하는 베타선은 피부도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약한 상태로 주변 생태계에 생물학적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오염수 정화설비인 알프스의 성능에 대한 논의, 삼중수소 위험성 여부에 대한 찬반양론, 바다의 희석 한계점에 대한 논쟁, ‘과학적’이란 단어에 대한 다른 해석 등 일견 ‘사실확인’을 위한 토론으로 보이던 이러한 논쟁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당과 야당 사이에서 ‘괴담’, ‘선동’, ‘조작’ 등의 단어를 달고 정치적인 영역으로 흘러가고 있다.
삼중수소, 정말 괜찮을까?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여러 논란 중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일 것이다. 삼중수소란 수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로 지구 대기에서 극소량 자연적으로 발견되는 희귀 동위원소이지만 인위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다. 삼중수소의 문제점 중 하나는 방사성으로 붕괴할 때 저에너지 베타 입자를 방출한다는 것이다. 삼중수소는 피부를 통해 흡입, 섭취 또는 흡수될 경우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럼 삼중수소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나뉠까.
우선 해양수산부의 의견은 “방출된 오염수 중 삼중수소는 4~5년 후부터 우리 바다로 유입돼 10년 후 0.001 Bq/㎥ 내외에 도달하며, 이러한 농도는 국내 해역의 삼중수소 평균농도인 172 Bq/㎥의 약 10만분의 1 수준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국내 해양의 방사능 모니터링 조사는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원전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밝혔다.
이유호 서울대 원자력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우선 기준치라는 것은 의미 없는 숫자가 아니다”라며 “현재의 방출 기준치라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원전 처리수를 동시에 방출한다고 해도 기준치에 맞춘 상태로만 방출한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가별로 상시 방사성 지수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확인이 될 것이고, 기준치를 변경하는 등 처리를 할 것이다”라며, “또한, 방사성핵종의 방사성 물질이 처음의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바다의 균형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60억 지구인이 버리는 폐수와 오물도 결국 대부분 희석되어 바다로 보내지지만, 그것이 바다의 농도를 바뀌는 수준이 되지 않는데, 각국이 설정한 기준치 정도의 매우 작은 숫자의 삼중수소가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반대진영의 이야기는 어떨까. 티모시 무쏘(Timothy A. Mousseau)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 대학교 생물학 교수는 지난 4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삼중수소에 관한 250여 건의 논문 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약 20년간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이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왔으며 약 130건의 관련 연구를 진행한 전문가다.
그는 원전 사고 이후 37년간 방사능에 노출된 체르노빌 개의 DNA가 변화한 점을 들며 “이것이 방사선의 유전적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 지표”라고 주장했다. 또한 “삼중수소가 약한 방사선원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건 내부 피폭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많은 연구 결과를 따르면 삼중수소를 섭취할 경우 다른 방사성 핵종보다 더 강한 생물학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중수소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실험실 설치류를 대상으로 수행됐는데, 자연 생태계에서의 삼중수소 영향 예측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생물학적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자회견을 주최한 그린피스 관계자는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방류 건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오랫동안 원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며, “체르노빌 개의 DNA 변화 건에 대해서도 외신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이 다뤄진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은 방류 후 당장 결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먹이사슬을 통해 세대를 거쳐 축적되고 유전자 변형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원장 윤순진)은 지난 5월 18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검토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다핵종제거(ALPS) 방식으로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다.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은 삼중수소가 다른 핵물질보다 몇 배 위험하며 인체에 들어가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즉, 처리한다 해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 오염 물질의 내부피폭 위험은 줄어들지 않는다. 게다가 처리되었다고 하는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만이 아니라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플루토늄 등 63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허술한 오염수의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방사능은 마치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 감염병처럼 보이지도 않고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위험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안전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안전하다고 입증되지 않으면 위험한 것으로 가정하고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조처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며 “오염수가 일단 해양에 투기되고 나면 이 물질이 해양생태계에서 어떻게 확산·축척돼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인간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보도 부족하다. 다만 한정된 예측에 불과하다.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지 않고 대형탱크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몰타르로 오염수를 고체화시켜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부터 한·중·일은 원자력 안전규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TRM, Top Regulators’ Meeting)’을 매년 3국에서 순환 개최하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회의는 지난해 12월 9일 개최된 제14차 회의로 이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3국은 자국의 원자력안전 관련 주요 현안과 규제경험을 공유하고, 특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해역 모니터링 관련 규제활동 등에 대해 논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게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염수 처분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한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회의가 열린다고 해서 각국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도 아니며, 규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런 부분은 각국의 자치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 나라가 불안하다고 해서 뭘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TRM 대안으로 나온 것이 IAEA인 것인데, 그 이상의 어떤 규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자치권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만약 특정 원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일차적 피해는 그 원전이 위치한 자국이 먼저 받는 구조이며, 어느 나라든 이러한 구조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이 가장 조심을 할 것이라고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최대 피해자 어업인 외면말라”
지난달 28일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 전국 지부 회장단이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내용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최대 피해자 어업인을 외면한 채 정치인, 언론, 가짜 전문가들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을 선동하지 마라.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우리 수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은 안전하다.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은 분명히 반대한다. 정치권은 근거 없는 정쟁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지 말고 수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라. 정치인을 배제한 학계, 어민,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공청회를 자리를 마련해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최대 피해자인 어업인을 외면한 채 국민을 선동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