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오염수 본격 방출이 7월에는 실시된다고 합니다.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말 시운전과 오염수 방류시설 최종 점검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IAEA 검토보고서가 일본 측에 전달되고 일본 정부의 방류허가가 나오면 오염수 방류는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세운 후 시계를 멈춘 적 없이 일관되게 밀어 붙여왔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중론을 모으지 못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과학이니 괴담이니 하며 진실 공방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만 있습니다.

지금 강력 반대를 외치는 야당도 집권 때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국내 방사능 오염 검사강화를 하기는 했지만 일본의 방류계획을 멈출게 할 정도로 국제사회에 강력한 의사를 피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문제될 게 없다는 현 여권도 야당 시절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였습니다. 현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는 것은 국익에 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겠지만 그 진행 과정이 매끄럽지는 못해 보입니다. 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선동탓, 괴담탓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양수산 전문언론인으로서 원전사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에는 확실히 반대합니다. 지구 표면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물만 고여 있는 곳이 아니라 프랑크톤에서부터 거대 어류까지 얽히고설킨 생태계를 이루며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수계입니다. 방류된 오염수가 장시간 동안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국제사회도 런던협약·의정서를 제정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가축 분뇨를 비롯한 하수 슬러지 해양배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과 캐나다가 반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막을 길은 없어 보입니다.

다행히 해류의 흐름이 일본 동편 태평양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서편에 위치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설인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에 집중하며 차분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작금의 사태는 일본이 그동안 신뢰성 높은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변국들의 염려를 해소시켜 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구하고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또 확보되는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우리 수산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비비 177억 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욱 촘촘한 방사능 감시망을 구축하고 수산식품의 안전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