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021년 4월 13일 일본정부는 2023년 상반기부터 30~40년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발표 했고, 그 방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국민들은 일대 혼란에 빠져있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전국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92.0%의 소비자가 방사능 오염수가 인체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93%의 소비자가 환경 및 해양 오염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83.8% 소비자, 일본 정부 주장 신뢰하지 못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할 것이라고 생각 하는가”라는 일본정부의 안전성 주장에 대한 신뢰성 조사결과도 73.6%의 소비자들이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으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규제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도 83.8%의 소비자가 일본 정부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국민들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불안과 불신은 매우 심각하다.

일본이 바다로 방류하려는 오염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한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이 핵연료가 녹아 있는 원자로 오염수 등과 섞이면서 만들어진 고농도의 방사능오염수이다.

2023년 4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총량은 약 133만 톤으로 1066기의 탱크에 저장되어 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로 삼중수소 외 63개 방사성핵종은 불검출 수준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8월 도쿄전력은 ALPS로 처리한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외에도 탄소-14, 스트론튬90 등 주요 방사성핵종이 존재하며, 오염수의 72%가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시인했다. 스트론튬 90의 경우 규제기준의 100배 이상, 일부 탱크에서는 2만배 가까이 기준치를 초과하기도 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핵연료와 직접 닿고 나온 오염수 내 대량의 고준위 방사성 핵종은 대부분 원전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절대 나오지 않는 물질이다. 자연 수준에 가까운 국내 원전의 냉각수와 고준위 방사성 물질로 가득한, 일본이 주장하는 ‘처리수’는 근본이 다르다.

방사능 오염수가 왜 위험할까?

미국 환경청(EPA)은 식수안전기준에서 “이 정도의 낮은 수준이라면 안전하다는 방사선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모든 방사성 물질은 음식, 물, 호흡을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 DNA 구조를 손상시키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여러 기관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삼중수소의 경우 100년이상 방사선을 방출하는 핵종이다. 해초류, 물고기 등 먹이 사슬을 통해 몸 안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수소를 밀어내고 베타방사선을 방출하고, 삼중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핵종 전환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환으로 DNA 구조가 손상되고, 세포파괴와 유전자 변형으로 암을 형성할 수 있다. 탄소-14는 방사능의 독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5,730년이나 된다.

특히 알프스 정화한 오염수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낸 스트론튬90은 300년간 방사선을 발출하며 칼슘처럼 뼈와 치아에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백혈병이나 뼈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어린 아이일수록 더 많이 흡수한다.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알프스 처리수’라 부르며 삼중수소만 희석해서 방류하면 된다고 하지만,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보다 더 위험한 탄소-14, 스트론튬90, 요오드129 등 방사능 독성이 높은 핵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일본정부는 오염수가 ALPS를 거치면 세슘, 스트론튬, 요오드 등 62가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아래로 떨어지고, 걸리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한 뒤 흘려보내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해양 방출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국제관행에 따른 것으로 평가’한다며 홍보하고 있다. 지난달 5일에도 IAEA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감시 체계에 관한 보고서>에서 ‘일본정부의 모니터링 체계가 신뢰가능하다고’ 발표하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IAEA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지지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의 방사선 피해와 관련한 의료정보 통제에도 가담하고 있다.

2013년 2월, 일본의회는 대중의 의료기록 접근 및 공유를 차단하기 위해 방사선과 관련된 정보 또는 의료정보를 공유 공개할 경우 200만 엔의 벌금 또는 5~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암 등록법을 통과시켰다. 2014년 1월,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 후쿠시마현, 후쿠시마 의대와 함께 방사선 피폭에 대한 의료정보를 통제하는 기밀유지 계약을 체결하고 방사능과 연계된 모든 질병 정보는 후쿠시마 메디컬 센터와 IAEA가 운영하는 중앙 저장소에 보관하도록 하였다. 모든 방사선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할 IAEA가 후쿠시마 방사능 피해를 은폐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료정보 통제에 가담하고 있다.

일본은 왜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할까?

일본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않을 방법은 있다. 일본 시민사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육상보관 방안으로 견고한 대형탱크를 증설해서 오염수를 저장하면 된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다.

또 기존 원전에서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드럼통에 저장하는 것처럼 시멘트 모래와 같이 고체화해서 탱크에 넣는 방법도 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해양 방류를 선택했다. 안전보다 경제적 가치를 우선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계속해서 묵인한다면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괴담’ 혹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시도가 활발하다. 또한 정부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한다. 현재 시점에서 과학적으로 오염수 방류의 피해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가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보편적 위기 앞에서 스스로 안전하다고 기만하며 애써 불안을 잠재우는 것만이 정부의 유일한 선택지는 아니어야 한다. 국가의 가장 우선하는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2개 단체는 2021년 일본이 해양방류를 발표한 이후 2021년 6월 7일(월)부터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요즈음 시위현장에서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가 부쩍 많아졌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가 시행된다면, 해양생태계와 인류의 먹거리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이는 단순히 지금 우리세대가 겪어야 할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미래세대에도 위험을 물려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안정희 한국YWCA연합회 소비자운동 부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