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울산항만공사,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A(우수)등급을 받고, 인천항만공사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D(미흡)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 평가단(평가단장 김동헌 고려대 교수), 준정부기관 평가단(평가단장 김완희 가천대 교수), 상임감사(평가단장 손원익 연세대 교수)를 구성해 4개월 동안 서면심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효율성과 공공성간 균형 있는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확대(10→20점, 공기업 기준)해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한기준)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오운열),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A(우수)등급을 받았다. KOEM과 KIMST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연속 우수한 평가이며 UPA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KOEM은 2022년 10월에 ESG 경영 대상을 수상받고,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ISO 37001 국제표준)을 획득한 것이 A(우수)등급을 받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KIMST는 해양수산 스마트화를 위한 4차산업혁명 대응 기술개발, 한국형 뉴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 기술 확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 과학기술 기반 확보, 민간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 지원 등 수산업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UPA는 항만공사 중 유일하게 A(우수)등급을 받았다. UPA는 지난해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대외 악조건 속에서도 △공기업 최저 수준의 부채비율 달성 △전 직원 직무 중심 보수체계 도입 노사합의 및 직무급 제도 시행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품목 발굴 △CEO 중심 현장 포트세일즈 및 수출입 화주 핀셋 지원을 통한 국내 주요항만 유일의 물동량 성장 등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와 여수광양항만공사(YPGA, 사장 박성현)는 B(양호)등급으로 YPGA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연속 B(양호)등급을 받았다. BPA는 지난해 받은 C(보통)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등급을 받았다.
KOMSA, 두 단계 상승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지난해 기획재정부로부터 2년 연속 실적 부진 기관(D, E 등급) 중 해임건의 대상으로 기관장 해임 건의를 받았다. 당시 김경석 KOMSA 이사장은 해수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공백이던 KOMSA 이사장 자리에 김준석 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지난해 12월 1일 취임했다. 그는 취임 당시 2023년 KOMSA 이사장으로서 조직개편과 조직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선박검사 △운항관리 △해양교통정책 씽크탱크 등 기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KOMSA의 인적, 물적 기반을 확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노력의 결과로 2년 연속 E(미흡)등급이던 KOMSA의 경영평가를 두 단계 상승한 C(보통)등급까지 끌어올렸다.
한국수산자원공단(FIRA, 이사장 이춘우)도 지난해와 같은 C(보통)등급을 받았다.
빅2 항만공사인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이경규)는 D(미흡)등급으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낮은 성과를 받았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원장 김민종)도 D(미흡)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2연속 D(미흡)등급으로 기재부로부터 개선계획을 요구받았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등급이 내려간 1개 기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관은 등급이 오르거나 유지해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 많이 노력한 것을 알 수 있다.
해양수산연수원, 개선계획 제출해야
기재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으며,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또한 종합등급 ‘미흡 이하(D, E)’를 받은 실적 부진 기관에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요구, 경영개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아주미흡)등급 또는 2년 연속 D(미흡)등급의, 경영실적이 부진한 5개 기관에는 기관장 해임건의를 한다. 지난해에는 KOMSA가 해임건의를 받았지만 올해에는 해수부 산하기관중 기관장 해임 건의 기관은 없다.
기재부는 또 2022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전체 15개 공기업에 대해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했다. 반면 C등급(보통)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이 차등 지급한다. 따라서 △UPA △KOEM △KIMST △BPA △YGPA △FIRA △KOMSA 등 7개 해수부 산하기관에 성과급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