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우리나라 이자형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이 뉴욕 현지시간 14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계기에 실시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임기의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그룹에서는 2개 공석을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 이라크 출신 후보들이 경합했는데, 이 국장이 출석‧투표한 164개국 중 144개국의 지지표를 확보하여 당선됐다.
이 국장은 1966년생으로 1988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과 2000년에 미국 유타대 환경법 석사, 미국 하버드대 법학 석사를 마쳤다. 1996년에 외무부에 들어와 최근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을 역임하며,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ATCM),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 총회(SPLOS), 한중해양경계획정 국장급 회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상 수석대표 자리를 지냈다.
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법률기구다. 1996년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됐고, 21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그룹별로 의석을 배분해 3년마다 7명씩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현재 의석 배분은 △아시아‧태평양 5석 △동유럽 3석 △서유럽 4석(자유선출 1석 포함) △중남미 4석 △아프리카 5석이다. 재판관 임기는 9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1996년 ITLOS 설립 이래 고 박춘호 재판관(1996년부터 2008년), 백진현 재판관(2009년부터 2023년)에 이어 연속으로 ITLOS 재판관을 배출하여 해양법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및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