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첫걸음을 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에 이어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어촌정책이다.

이 사업도 3조 원의 재정이 어촌에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쾌거로 볼 수 있으며, 어촌뉴딜 이후에도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어촌신활력정책의 기획은 실무부서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되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었던 어촌지역에 확대하여 투자하고, 더 나아가 어촌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왜 정부가 어촌에 약 6조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가는 국토외곽 어촌지역의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촌뉴딜300사업이 집행 중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 이는 어촌소멸이 더 이상 위기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빠른 진행형이며, 위기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가인구 9만 명, 어가 4만 호는 곧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촌사회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유형1(어촌경제 생활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작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되고, 공모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남다른 소회가 있다. 물론 정책설계 과정에 참여했던 성취감도 있었지만 연구자로서 어촌현장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문제를 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노력들이 아직도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유형1은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역점을 두었던 획일화된 사업규모(지방관리어항과 배후마을)와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는 다르게 거점 어촌에 민간투자가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 부족한 공공의 영역을 재정사업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다양한 소득과 일자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수산업과 관광 등 거점어촌에 약 300억 원 규모(국고 50%)로 재정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한다.

 

첫걸음을 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에 이어서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대표적인 어촌정책이다.

이 사업도 3조 원의 재정이 어촌에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또 하나의 쾌거로 볼 수 있으며, 어촌뉴딜 이후에도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어촌신활력정책의 기획은 실무부서에서 첫 단추를 끼우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영되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외되었던 어촌지역에 확대하여 투자하고, 더 나아가 어촌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더 큰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왜 정부가 어촌에 약 6조 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가는 국토외곽 어촌지역의 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아직까지 어촌뉴딜300사업이 집행 중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다시 투자하고 있다. 이는 어촌소멸이 더 이상 위기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빠른 진행형이며, 위기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얼마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가인구 9만 명, 어가 4만 호는 곧 무너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어촌사회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시점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유형1(어촌경제 생활플랫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작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국정과제로 확정되고, 공모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남다른 소회가 있다. 물론 정책설계 과정에 참여했던 성취감도 있었지만 연구자로서 어촌현장에 해결해야 할 다양한 현안문제를 행정,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었던 노력들이 아직도 또렷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유형1은 어촌뉴딜300사업에서 역점을 두었던 획일화된 사업규모(지방관리어항과 배후마을)와 낙후된 인프라 개선과는 다르게 거점 어촌에 민간투자가 지역 활성화를 견인하고, 부족한 공공의 영역을 재정사업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로 다양한 소득과 일자리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플랫폼 사업으로 규정해 볼 수 있다.

수산업과 관광 등 거점어촌에 약 300억 원 규모(국고 50%)로 재정을 투입하여 적극적인 민간투자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유형 2·3이나 어촌뉴딜과는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충남 보령(삽시도항), 강원 고성(공현진항), 전남 보성(율포항), 경북 영덕(강구항), 경남 거제(장목항) 등 5개소에 재정으로 1,500억 원을 투자하고, 거점어항 반경 5㎞ 이내에 약 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연계시켜 추진함으로써 어촌지역에 파급되는 소득과 일자리 창출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예비사업지역 선정

어촌은 계절별로 풍부하고 다양한 먹거리,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여가 및 해양레저 활동,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 매력적인 요소가 큰 지역이다. 즉, 거점어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거점의 후보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유형1은 수산물 유통·소비의 중심지이거나 다양한 관광자원으로 생활인구 등 집객력이 높아 잠재적 경제거점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입지·환경적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지자체의 자체적인 로드맵과 개발 의지가 반영된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경제거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거점어촌의 후보로써 객관적인 통계와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서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유형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공모사업은 지자체 간 경쟁이 더 치열해 질 것이다. 따라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화려한 개발계획 구상도 일정부분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잠재적 거점어촌으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전략에 방점을 두고 예비후보군을 선정해야 한다.

충남 보령시 삽시도항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원산도 해저터널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투자개발 사업으로 원산도-삽시도 간 해상케이블카를 통해 해상교통의 접근성 문제를 보완하고, 관광섬으로 도약하려는 지자체의 전략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산도의 생활 인구에 대한 관광객 변화 추이를 정확한 통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원산도를 찾는 관광객 중 해상케이블카를 통해 삽시도로 입도하려는 수요자의 ‘유도율’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가 공모과정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해 아쉬운 부분도 있다. 향후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성과도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지점이다.

 

민간투자와 재정사업 간 연계와 상호 협력기반 마련

유형1은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간에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성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어업생산기지 또는 관광중심지 등의 경제거점으로 기본적인 여건을 갖춘 어촌지역이지만 민간투자 입장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고, 이를 재정사업이 뒷받침하는 구조로 거점어촌까지 도약하는데 제약이 있었던 어촌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 간에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예비계획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와 민간사업자와의 협력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경북 영덕군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예비계획을 사례로 살펴보자.

강구항은 대게 등 동해안의 대표적인 수산물 소비지이지만 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인프라 부족에 착안하여 민간사업자가 대관람차 및 해상케이블카, 대규모 숙박시설 등에 총 4,263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으로 ‘영덕 U&I 수산복합플랫폼’을 통해 로컬 블루푸드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따라서 민간사업 영역으로 추진되는 숙박시설(호텔, 해상빌리지 등)과 로컬 블루푸드 판매 및 홍보와의 연계성 제고를 위한 사업전략과 시행방안이 마련되어야 실질적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이다.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상호 간 연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4년 사업시행기간 동안 전문지원기관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맞춤형 컨설팅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청년 창업·창직과 어촌공동체 참여 등 현장체감형 정책으로 연결

유형1은 민간사업과 재정사업이 동시에 투자되도록 설계되어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촌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거점어촌에 MZ청년 창업과 정착을 유도하고, 기존 어촌공동체 참여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이 성과로 연결되어야만 현장 체감형 우수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창업과 안정적인 정착은 수산복합플랫폼과 같은 창업을 위한 공간 제공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 청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청년 주거단지, 청년 정착자금지원, 창업과정과 이후 안정화 단계까지 컨설팅 등 청년 유입과 정착 유도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집행·관리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미래 어촌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청년 어촌 인큐베이터’로써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거점어촌과 그 주변의 다수 어촌공동체가 유형1의 민간투자와 재정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기회와 경로를 확보해 주어야만 한다. 어촌 경제플랫폼 사업이 민간사업자의 수익사업만을 뒷받침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년유입과 어촌공동체가 실질적인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과정부터 세밀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전남 보성군 율포항은 갯벌, 해수찜질,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특구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보성 녹차축제 등 높은 집객력에도 불구하고 체류형 관광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만,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 민간사업자와 청년창업, 어촌공동체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마케팅, 스마트화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인 사업발굴과 인재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년 어업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보성 율도항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시행자인 지자체가 지역 내외부에서 청년 창업발굴을 위한 노력으로 후보자를 육성, 유입시켜야 정책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성과관리와 지자체 종합행정 거버넌스 구축

필자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의 어촌뉴딜300사업 집행과 사후관리를 지켜보면서 가장 우려가 큰 영역이 지자체의 거버넌스와 사후관리 의지이다. 행정은 사업선정을 위한 공모사업 과정에서 누구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지만 “잡은 물고기 수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말처럼 사업집행 이후 성과관리에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공모 직후에는 지자체별로 몇 개 사업을 유치했고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자축의 언론보도가 신문 지면과 인터넷을 도배한다. 하지만 사업시행 이후 성과지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사업효과가 나오는지, 시행과정에서 성공요인과 노력은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업계획 목적에 부합하는 정량적인 성과지표와 목표달성 이행정도에 따른 모니터링과 점검체계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예산규모와 어촌소멸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해양수산부가 사업지 선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과 성과관리에 패널티와 인센티브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1~2명의 행정인력으로 연차별 진행되는 사업공모와 집행, 사후관리에 충실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지자체 해양수산과장을 책임자로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특히, 어촌신활력은 민간사업을 포함한 경제성 검토, 건축, 토목, 관광, 도시계획, 인허가 등 다양한 행정부서 간 협조와 조율이 필요하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지자체는 부단체장(부시장, 부군수)이 TF의 책임자로 여러 행정부서의 참여와 지원을 총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어업인, 민간사업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집행과 성과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인사이동 후에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자체가 진정성이 있는 사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사업집행과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어촌르네상스 구현 기대

어촌뉴딜300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소멸위기 어촌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사람들로부터 질문을 자주 받는다. 물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오랜 기간 누적된 어촌사회의 문제를 한방에 해결하는 기제로써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어촌정책에서 민간투자와 재정사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기업, 청년, 여성, 어촌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더 나아가 어촌 경제거점의 육성과 주변 어촌의 연결성 강화 등 어촌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어촌르네상스의 핵심 기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유형1(어촌 경제플랫폼)이 추진되는 사업지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의 어촌특화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기업활동 등을 위해 세제감면 등 우대지원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청년 및 여성의 적극적인 창업과 어촌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으로 ‘진입장벽 제로(zero)’의 어촌 신활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제 타 부처의 사례와 형평성 등을 놓고 다투기에는 어촌소멸 위기가 심각성을 넘어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앞에 다가 오고 있다.

어촌신활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마지막으로 몇 가지 기대감을 포함한 당부사항을 정리하면서 기고를 마치고자 한다.

첫째, 정부, 지자체가 과감한 적극 행정으로 어촌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명확한 사업집행 가이드를 통해 감사 등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적극행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모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민간사업과 재정사업의 유기적 연계, 청년, 여성, 어촌계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와 경로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지자체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종합행정을 위한 TF 구성과 부단체장이 총괄함으로써 ‘공모-집행-사후관리’에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에 공모를 준비하는 지자체는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할 ‘어촌 미래 비전과 희망이라는 곳감’을 하나씩 빼서 소비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인류가 자연에서 수렵, 채취, 포획 등 원시적인 삶부터 문명을 이루어 번영한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는 ‘공동체’가 그 바탕이 되었다. 어촌사회 역시 공동체를 근간으로 발전해 오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 밀려 빠르게 이완, 해체되는 과정을 피해갈 수는 없게 되었다.

어촌소멸은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지만 공동체의 해체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본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기존 어촌공동체와 청년, 여성,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융화되어 어촌사회의 새로운 발전 동력원이 되고, 더 나아가 어촌르네상스를 견인하는 주체가 되길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