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곳곳의 신활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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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대천항에서 뱃길로 40여분 거리인 삽시도는 요즘 활력이 솟고 있는 섬 중 하나이다.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많은 삽시도는 여느 어촌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어 왔으나 최근 어촌경제 거점으로 발전하고, 생활 및 주거 여건 역시 빠르게 개선될 것이란 희망에 차 있다.
삽시도 주민들은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된 원산도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고, 원산도와 삽시도를 연결하는 해상케이블카를 조성하는 민자 사업이 완료되면 삽시도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삽시도항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지원 대상지로 선정되어 수산물 가공시설, ICT 복합의료 센터 등을 갖춘 수산콤플렉스와 청년 귀어인을 위한 주거단지 등의 다양한 경제ㆍ생활 기반 시설이 갖춰지게 되는데 대해 섬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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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기장군에 소재한 문동항은 기장군 해변에 연이어 있는 작은 항구 중 하나로 ‘기장 미역’의 산지로 손꼽힌다. 문동항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어촌생활 플랫폼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어 수려한 경관을 이용한 ‘문동바다정원’ 등 관광 인프라 확충과 의료·복지·교육·문화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어촌스테이션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문동항의 생활여건이 크게 향상되고 관광객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창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에 따른 청년 유입도 새롭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년간 어촌 300개소 총 3조원 지원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는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4로 세계 최하위(200위)였으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어촌은 현재 491개 어촌 지역(읍·면·동) 중 57.9%를 차지하는 284개의 어촌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22년 후인 2045년에는 전체 어촌의 81.2%가 소멸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하였다. 만재도는 여객 접안시설 개선에 약 68억 원을 투입하여 어항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편의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도서 접근성도 크게 증진시켰다.
또한 남해 설리항은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맞춤형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사업 등을 발굴, 추진하여 어촌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어촌뉴딜300사업으로 창출되는 이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어촌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지원하였다. 하지만, 어촌은 경제 활동 여건이 취약하고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생활 여건이 열악하여 어촌에서의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 어촌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할 젊은 세대가 어촌을 외면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 활력 제고와 보건 복지 등 생활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5년간에 걸쳐 새롭게 추진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뉴딜300사업이 어업과 생활 SOC 확충에 주안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어촌과 어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요컨대 어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 활동의 거점을 구축하고, 주거환경과 교육·문화·의료·일자리·여가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어촌에서의 삶의 질을 도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어촌 300개 소를 대상으로 총 3조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3만 6,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어촌 생활 인구는 지난 2020년 179만 명에서 2030년 22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생활·안전 등 3개 유형으로 추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이중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은 국가어항 규모의 수산업 중심 도시를 대상으로 재정지원을 통한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어촌경제 거점을 만드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25개소를 대상으로 총 7,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어촌 경제플랫폼 사업 지원 대상지로 앞서 본 삽시도항과 전남 보성군 율포항, 강원 고성군 공현진항, 경북 영덕군 강구항, 경남 거제시 장목항 등 5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총 3조원의 민간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은 지방 어항, 정주 어항 등 중규모의 어항과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청년 유입을 위한 주거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로 떠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생활이 가능한 자립형 어촌을 만드는 사업이다. 향후 5년간 175개소의 자립형 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며 대상지당 100억 원, 총 1조7,5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 번째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은 소규모 항포구 등에서 장기간의 투자부족으로 낙후되어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파제 등 어업 필수시설과 생활안전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5년간 어촌 100개소를 선정하여 대상지별로 50억 원씩 총 5천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어촌을 다시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공간’으로 변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통해 전국 곳곳에 경제거점이 구축되고 어촌의 생활 서비스가 개선된다면, 어촌이라는 공간이 지역주민에게는 편안하고 안전한 일터와 삶터가 되고 일반국민에게는 매력적인 쉼터로 변모하면서, 어촌에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촌과 어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큰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