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21대 국회 내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이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다. 이 의원은 2020년 개원 첫 해부터 3년 내리 소속당은 물론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등 유권자를 대표하는 비정부 조직(NGO)로부터 ‘정쟁배제·민생국감 우수의원’ 등으로 선정돼 다른 의원들의 귀감이 됐다. 이원택은 국립수산과학원의 ‘뱀장어 완전양식 허위 과장 발표’를 적나라하게 밝혀내는 등 국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다른 행보를 보였던 것이다.
최근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긴급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우리 수산업과 수산업 종사자들의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어촌의 소멸위기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며 시국을 우려했다. 그는 “힘든 시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해양수산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 가능성,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현장에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당에서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나?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최고위원회 아래 부문 활동의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한 집행기구입니다. 최근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은 각종 농어업 자재비, 인건비 폭등에 이어 난방비·전기요금 폭탄으로 3중고를 겪고 있고, 윤석열 정부에서 물가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되고 있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농어민의 소득은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국내 생산기반마저 잠식되어 농어업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17개 시도당 농어민위원회 및 253개 지역위원회 농어민위원회와 함께 농어촌 현장을 직접 방문, 현장에서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농어민 속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농어민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소통하며 윤석열정부의 농정을 견제하고, 농어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민주당의 대안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개최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 해양환경과 인류에 어떠한 재앙이 들이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인접 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는 유엔해양협약과 런던협약 위반 소지가 큽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 정부를 향해 해양방류 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 후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인접국인 중국, 대만 및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태평양 도서국가 등과 국제적 공조를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시작되면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도 일본에서 WTO에 제소하면 우리 정부의 패소가 불 보듯 뻔할 것입니다. 2019년, WTO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승소할 수 있었던 근거인 ‘일본 해양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바다 환경’이라는 논리가 깨질 수 있습니다. 일본은 IAEA의 검증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기 때문에 해양에 방류한다는 명분을 갖게 될 것이고, 이는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대표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어떤 의미가 있나?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한마디로 국가가 농어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농어가에 대해 국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전북 등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어업·농어촌이 지속되려면 농어가소득이 보장돼야 하고, 청년들이 귀어·귀촌하여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농어민기본소득지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년 통계청에서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조사에서 지난 2022년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전년대비 12.7%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농가구입가격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비료값, 사료값, 영농광열비(전기요금) 등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중 영농광열비가 무려 66.9%나 상승했습니다. 이는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농사용 전기요금(전략량요금)을 2021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인상했고, 이에 따른 농어가의 부담 증가분이 약 2,343억 원 정도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용도별로 19.3원/kwh씩 인상돼,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영세농어민 지원을 위해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이 산업용, 일반용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고,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과 위약금 부과가 급증하며 농가의 큰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5월, 정부는 또다시 농사용 전기요금을 1kwh당 8원 인상하되, 3년에 걸쳐 2.6원/kwh∼2.7원/kwh씩 분할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방식을 정률제로 개편하고,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현행 전기공급약관을 개편해 RPC 도정시설이나 콩 종합처리장 등 농사용 전기요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역구에 위치한 새만금 내해에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을 조성한다는데…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 조성사업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소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가 2027년까지 새만금 내해와 경북 포항 인근 해역(외해)에 국산 해양무인시스템 장비의 객관적 시험평가 체계 수행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해양 무인장비에 대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비들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시험평가하는 테스트베드가 없어 해양장비의 산업화와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새만금 내해는 정온도가 높아 해양무인시스템의 실증 시험의 최적지로 거론돼 왔습니다. 새만금 내해에 ‘해양 무인시스템 실증 시험장’이 조성되면 해양무인시스템 관련 소재·부품·장비 업체의 전북 입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선박해양프랜트연구소는 연간 7,881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연간 최대 1,100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글로벌 푸드허브로 육성하고 새만금 신항을 농식품 특화물류 허브항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라북도, 학계, 농어촌공사 등과 함께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육성을 위한 농생명용지 세부활용 수립 전단팀(TF)을 구성·운영하기로 했고, 해양수산부는 새만금 신항을 저탄소·친환경·스마트 수소전용항만 및 콜트체인을 기반으로 한 농식품 특화 물류 허브항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기후위기와 해양환경 변화, 수온 상승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양식어업이 어선어업에 비해 두 배 가량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수부는 친환경 스마트양식을 해양수산 분야 5대 기술혁신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면양식의 비중은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아주 영세한 수준입니다.
전북은 전국 내수면 양식의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어와 메기는 전국에서 45%와 75%를 생산하는 전국 최대 생산지입니다. 특히 김제와 부안은 어업면적 및 생산량이 전북에서 최대입니다. 하지만 사료값 인상, 농업용 전기 인상, 출하가격 제자리 등으로 내수면 어업인들은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소득 저하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전북지역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난 3월 21일 해수부, 전라북도, 김제수협과 함께 김제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해 전북 내수면어업의 활로와 어업 기자재 상승 및 농사용전기 급등에 따른 내수면 어가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내수면 어업인 유입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부가가치 창업기술을 보급하고, 현장맞춤형 스마트양식 기술 교육 및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한 ‘전북 내수면 창업지원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활로가 될 내수면양식의 활성화와 내수면 어가들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