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로 인해 피해 복원을 위해 세워진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하 허베이조합)에 배분된 지역발전기금이 환수될 위기에 처해졌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피행적으로 운영돼 오던 허베이조합에 대한 정상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을 한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조합에 대한 자금집행규제에 나섰다.

해양수산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허베이조합에 신규 및 대규모 사업 잠정 중단, 임원 보수 수당 지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허베이조합에 기금을 배분한 기관이고 해수부는 이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기관이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은

문제의 허베이조합은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피해 주민들이 모여 2015년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이 조합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며,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재생, 해양환경복원, 공공복리증진사업을 통해 지역사회공동체 회복과 지속 가능한 조합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킨 책임으로 삼성중공업이 2018년에 3,067억 원을 공동모금회에 출연했고, 허베이조합이 2,024억 원을 배분받았다. 또 다른 피해단체인 서해안유류피해민대책연합회(이하 서해안연합회)는 1,043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두 단체는 기금을 받기 위해 해수부와 모금회에 제출한 자금집행계획서대로 자금을 집행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 등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돼왔다.

즉 태안 유류 오염 피해에 대한 기금을 쌓아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저런 구설수와 송사에 휘말렸던 것.

실제로 허베이조합은 2028년까지 2,024억원을 쓰겠다며 기금을 받았지만 2019~2021년 3년간 전체 기금의 7.8%만 사용했다. 서해안연합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서해안연합회는 현재까지 원금의 이자 정도만 집행했다. 감독기관인 해수부와 모금회 등이 기금 배분 이후 4년 5개월 만에 기금 사용 규제에 들어갔다. 허베이조합 등 피해자단체 주사업은 △어장환경복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사업 △권익복지증진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공공 복지증지사업 등이다.

앞서 삼성지역발전기금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 강학순)는 관리감독 소홀을 이유로 해수부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했다. 감사원은 이 민원에 대해 대부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대책위는 감사원의 부실 감사에 책임을 물어달라며 대통령실에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 감사 청구

그런데 감사원이 기각한 임원선거 시 정관 위반 등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잇따라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의원선거의 절차적 정당성과 정관 위반을 지적했고, 이를 통해 볼 때 정관을 위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뽑은 임원 선출에까지 사실상 정관 위반 소지로 확산되고 있다.

대책위는 앞서 2021년 3월 2일 456명의 태안유류피해민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수협 조합장의 허베이조합 이사 겸직 문제 △협동조합기본법과 충돌 중인 허베이조합 정관과 임원선거관리규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조합의 경영공시 미실시 △피해 지역의 어장환경 복원을 위한 사업비 반영 비율 등 허베이조합의 운영 전반 등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내용 중 허베이조합 사업계획 부실 및 지연 관련한 청구만 감사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책위 등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태안유류피해민들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파행 이유는…

반면 지난해 말에 국응복 허베이조합 이사장은 지난해 말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임원이 조합 운영의 어려움을 불러왔다”며 “허베이조합의 근간을 이루는 삼성지역발전기금은 모두의 피와 땀, 삶의 터전, 서울을 수없이 오가며 부르짖은 호소를 통해 관철된 자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태안 유류사고 기금은 피해자들의 땀과 눈물이라며 조합이 불투명하게 헛되이 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학순 대책위 위원장은 “삼성발전기금의 운영에 관해 현재 태안지부의 일부 임원들에 의해 이해할 수 없는 지부 운영과 사업이 진행됐다”며 “허베이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고 4개 지부로 속히 분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6월 14일 토론회가 열리는데 이후 모금회로부터 자금회수조치가 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와 관련 감독 기관인 해수부 황준성 수산정책과장은 “공동모금회가 신규사업 집행금지 조치를 내리고 자금 집행 적정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적정성 조사 결과에 따라 자금이 회수될 수도 있고 새로운 집행단체가 선정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종면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