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을 합의함에 따라 오는 23일 한국 측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과 환경단체 등이 이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9일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병훈 위원장, 김승남·신정훈·안호영·윤준병·이원택·주철현·윤재갑·어기구·위성곤·서삼석(더불어민주당)·윤미향(무소속)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에 명분만 쌓아주는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철회하고 철저한 과학적 현장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한일 정상 양측의 이번 합의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와 심각성에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그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만 급급하지 말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 생태계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해수위 의원들은 “허울뿐인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현장 검증단 파견’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기시다 총리의 방한 후 이뤄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의제로 올랐다. 이 자리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 나오길 기대했으나 한·일 정상은 겨우 시찰단 파견이라는 요식행위에 합의를 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면서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고 해도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국민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주변국의 반대도 심한 상황에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정의당 후쿠시마오염수 무단투기 저지TF, 진보당, 국회의원 위성곤, 양이원영, 강성희, 강은미, 김승원, 김희재, 윤영덕, 윤재갑, 윤준병, 이원욱, 이장섭, 이정문, 전용기, 최기상,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행동 등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의 국제 토론회를 열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의 문제점과 예상 피해에 대해 설파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니시무리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에 오염수 방사성 물질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춰 방류한다는 점을 설명할 계획”이라며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1일 “12일부터 일본 측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