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 발전방안
허성례 KMI 전문연구원이 ‘클러스터 혁신을 통한 선박관리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허 연구원은 선박관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면서 이 업종의 발전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혁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클러스터 혁신이라 함은 지리적 집적체를 대상으로 경영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동시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혁신활동이다. 현재 우리나라 선박관리업은 △규모의 영세성 △선박관리 범위의 제한성 △모기업에 과도한 의존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대응능력 부족 △컨트롤타워 역할 역량 부족 등 여러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에 허 연구원은 클러스터 혁신 구성으로서 △연관 산업이 집적되고 안정된 노동시장 형성 등 국지화해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하고 △지원서비스 발달, 기업-사회 간 문화적 근접성이나 비공식적 정보교류 등을 제도적으로 집약해서 △클러스터 내 경제주체들 간 집단학습을 통해 △혁신 시너지 창출을 설명했다.
허 연구원은 첨단선박관리융합센터 설립, 선박관리업체간 협업 체계구축, 선화주 등 관련 업체와의 연계 강화, 연구소 등 관련 기관 연계 등 11가지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제물류분야 대응방안
이재호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 전문연구원이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와 국제물류분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전기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근 물류 환경은 △글로벌 공급사슬(Global Supply Chain)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화 되는 글로벌 공급사슬이 재편되는 양상 △자동차 산업의 기술 패러다임 변화하고 있다. 그는 이 연구를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의 공급사슬 편성 방향을 파악하고, 국제물류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글로벌 공급사슬 애로요인을 규명해서, 공급사슬 대응방안 도출을 통한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에 목적을 뒀다. 이 연구원은 “여러 대외 변수들로 인해 자동차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확장세가 꺾이고 있다”며, “국내에 해외 판매를 위한 부품, 소재 및 장비 생산기반을 갖추기 곤란한 상황으로 국내와 동북아공급 사슬을 재정비해야하는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제도 정비 △물류 공급사슬 안정화 자금지원·공급사슬 정보시스템 구축·국산화율 제고 등의 업계지원 △배터리 회수 물류사업 육성 △ 전기자동차 공급사슬 상의 전문 인력 양성을 제언했다.
항만개발제도 개선방안
이수영 KMI 전문연구원이 ‘항만개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내용을 발표했다. 항만은 국가 경제와 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8위 무역국가로서 전체 화물의 금액기준 66.9%, 중량기준 99.8%가 항만을 통해 교역하고 있으며 항만개발에 투입되는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예산의 6%인 약 1조 6,000억 원 규모다.
이 연구원은 다양한 선행 연구를 분석해 항만서비스 수준 측정을 위해 선석생산성, 선박생산성, 선박 재항시간, 선박대기율 등 4가지 지표를 선정했다. 그리고 컨테이너 터미널, 벌크 터미널 서비스 수준을 ‘A’부터 ‘F’까지 6등급으로 분류해 각 등급별 항만서비스지수(PSI)값을 제시했다.
그는 “PSI 도출을 위해 서비스 수준 측정 지표들 간 가중치를 산정했는데, 이 때 다 기준 의사결정분석 방법론(AHP, 엔트로피 기법)을 통해 산정된 각각의 가중치 값을 결합한 점은 다른 연구와 차별점이다”라고 말했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물동량 연동 항만개발제도운영지침개선(안)을 제시하고, PSI의 원활한 도입과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들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항만용량편람 제정 △힝만서비스 지표 및 지수 타당성 제고 △항만수요검토위원회 역할 확대 및 명문화 △항만개발제도 법적 지위 강화 등의 향후 연구과제도 남겼다.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
김세원 KMI 항만정책·운영연구실장은 ‘항만분야 공공갈등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사회의 다원화와 복잡화로 공공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이 심화되는 추세며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항만 분야 갈등은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손실 비용 및 항만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며, 항만과 도시 간 상생발전 측면에서도 갈등관리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항만 분야 갈등 비용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통해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했고, 항만의 직접영향권을 대상으로 지불의사금액(WTP)도 추정해, 추정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비용 또는 부의 한계편익(Marginal Benefit)의 도출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갈등비용을 추산했다.
그는 현 국내에 공공갈등관리 제도로서 2007년에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이하 갈등관리규정)’이 제정됐으나, 대통령령 수준에서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를 하기에 위상, 강제력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별개로 ‘갈등관리기본법 제정’논의가 제21대 국회에서 있었고 현재 소관위에 계류된 상태다. 항만 분야 갈등관리를 위해 △항만 분야 갈등관리 매뉴얼 개발 △DB 및 갈등·소송 사례집 구축 △항만갈등지수 개발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항만 정책심의위원회 기능 확대 △단계적 갈등영향분석의 확대 및 단계적 시행 △갈등관리 예산 편성 및 갈등관리 교육의 강화 등이 제언됐다.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 개선방안
안승현 KMI 부연구위원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주요 선진 항만의 탄소중립 실현 노력에 대해 △국내 항만의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안 위원은 항만작업에 따른 배출량과 선박에 의한 배출량을 산정해서 분석한 바, 항만의 탄소 배출량은 물동량 예측치를 적용할 경우 2050년에 2020년의 1.8배인 37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정책 제언으로서 △환경실태조사 확대 및 항만분야 탄소배출 통합정보체계 마련 △항만 탄소 저감계획 수립 및 평가 가이드 마련 △항만분야 온실가스 관리제도 활성화 △탄소중립 항만 기술개발 확대 등을 언급했다.
토론
정한웅 한국선박관리협회 전무는 “현재 정부에서 수립중인 ‘제3차 선박관리산업발전 기본계획’에 KMI의 연구 내용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며, 새로운 관점에서 산박관리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의미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행의 구체성이 좀 부족한 듯하며, 실행방안의 추진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대응책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승현 현대해양 부장은 “연구에서 제시된 클러스터 혁신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으나 좀 더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 제시가 필요하며, 선박관리산업이 발전하려면 해운 발전과 선원감소문제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선박관리산업 발전을 위해 조선 및 친환경선박 건조 세계 1위인 우리나라의 장점을 살려서 친환경선박이나 스마트선박과 관련된 선박관리산업을 우리가 독점할 수 있는 방안(국제표준화)과 저임금 선원 국가로 진출 등 글로벌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헌수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지역 가치사슬(reg-ional value chain)이 차별적으로 구축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전략 강구가 산업계의 큰 관심사다”며, “지역 가치사슬별 공급원, 주 항만, 배후지 등 공동 거점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 KMI가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원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공통된 문제로 공공분야에서는 지역 가치사슬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거점시설 구축 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한국은 해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갈등 해결에 있어 대안·보상 제공하는 것 외에 갈등을 풀어가는 절차가 중요하며, 갈등비용은 상대적인 직관적 비용으로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갈등사례 유형화는 대응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장은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이라는 기준에서 적정하역능력 개념에 이미 서비스 개념이 부여되어 있으며, 실제 공급시기를 결정할 때 물리적 하역 능력과 서비스 능력을 결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항만분야 공공갈등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의 갈등, 민간-민간 갈등관리를 중점으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항만분야 탄소중립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항만 내 재생에너지 유입방안 연구가 더 필요하며, 친환경에너지 선박 관련 벙커링 측면에 대한 연구가 추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